[해상법] 해상기업보조자 - 선장

목차

Ⅰ. 의의

Ⅱ.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Ⅲ. 선장의 대리권
1.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권
1) 대리권에 관한 입법주의
2) 대리권의 범위
(1) 선적항 내에서의 대리권
(2)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
(3) 대리권의 제한. 확대
① 신용행위
② 선박의 긴급매각
2.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1) 적하의 처분
2) 처분행위의 효과
3) 여객이 사망한 경우의 조치
3. 구조료채무자를 위한 대리권
4. 선장의 기타 권한
1) 상법상의 처분권
(1) 위법적하물의 처분권
(2) 위험물의 처분권
2) 기타 선박권력

Ⅳ. 선장의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선원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3. 직무집행의 계속에 대한 책임
4. 대선장의 선임에 관한 책임

Ⅴ. 선장의 의무
1. 상법상의 의무
1) 중요사항 보고의무
2)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
3) 보고의무
2. 선원법상의 의무

본문내용

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은 자기의 책임으로 대선장을 선임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Ⅴ. 선장의 의무
1. 상법상의 의무
1) 중요사항 보고의무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
선장은 항해가 종료한 때마다 지체없이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산보고의무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상황과 계산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진다.
2. 선원법상의 의무
선장은 공익을 위하여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선박소유자 등과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선장이 수임자로서 지는 상법상의 의무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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