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확대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목차

1.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남북교류협력은 확대발전되어야

2.남북교류협력확대발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3.남북교류협력확대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은 각종 개선된 경협 환경을 통해서 단순교역에서 탈피하여 직접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 북한은 남측과의 협력이 북측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류협력이 미세한 변화라도 연계되도록 전략적인 교류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북측이 '지원없이 교류없다' 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교류없이 지원없다'라는 원칙도 필요하다.
넷째,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은 3대 계층 51개 성분으로 구성된 일종의 계급사회다. 700만명에 달하는 핵심계층은 식량난에 관계없이 식량배급이 중단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타 하위 700만명의 적대계층은 사실상 남측의 인도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이 일차적으로 군부 및 핵심계층에 돌아가겠지만 논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일부는 기아선상에 있는 이들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정권책임론을 논하기에는 상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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