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Ⅲ.주요국제경제기구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의 역할
Ⅴ.결론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Ⅲ.주요국제경제기구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의 역할
Ⅴ.결론
본문내용
국제경제기구의 이중성 : 협력과 통제의 장
Ⅰ.서론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Ⅲ.주요국제경제기구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의 역할
Ⅴ.결론
Ⅰ.서론
국제정치경제이론은 미국을 거점으로 197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근래의 정치자유화와 경제자유화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 현상은 국제정치경제분야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더욱 엄밀히 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대상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려볼수 있다. 현대국제정치경제(2000), 여정동.이종찬 공편,
첫째,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두 시각중 작금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어떤 것인가?
둘째, 신자유주의,인지적 접근법, 구성주의중에서 국제제도의 형성과 영향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인가?
셋째, 세계화 현상은 과연 각 국가의 국내 경제정책과 제도의 수렴화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는가?
넷째, 지역통합의 진전을 좌우하는 정치적 요인들은 국내적,국제적 분석수준을 어떻게 사용하여 분석할수 있는가?
다섯째, 국제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관계는 어떤가?
이러한 연구분야들의 기본적인 인식위에 본 연구진이 이 글을 통해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경제에서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국제경제기구를 분석할수 있는 적절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셋째, 일정 패러다임을 견지할 경우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수 있는가?
넷째, 구체적인 예로 남북경협에서 기대되는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와 둘째 화두에 대해서는 Ⅱ.패러다임과 국제경제기구 편에서 다룰것이며, 셋째는 Ⅲ. 주요국제경제기구 편에서 구체적인 문제점(controversial issue)까지 논의하고자하며, 마지막 넷째 질문에 대한 답은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국제정치경제를 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론적 패러다임들을 통해 분석의 틀을 획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논의하고자하는 순으로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제경제기구의 이중적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가를 제시 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란
1.국제정치경제학의 정의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이란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Robert Gilpin] Robert gilpin, U,S Power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New York:basic books,1975)
현대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더불어 경제학은 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리고 정치학은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각기 구분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석을 위한 학문상의 구별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즉 부와 권력의 추구는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발전되어 왔고, 바로 이것이 정치경제학의 학문으로서의 존재 이유다.
Gilpin은 정치가 주로 경제활동의 틀을 결정하고 이 틀이 정치적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끔 유도하고 , 모든 형태의 힘의 행사가 바로 경제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과정 그 자체가 권력과 부를 재분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집단 간의 권력관계를 변형시키고 권력관계의 변형은 자연히 정치체제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또 경제관계의 새로운 구조를 낳게 되어 정치와 경제의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기능이야말로 현대국제관계의 요체라 할 수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국제정치경제학이다.
2.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 국제정치경제론:이론과 실제 [박경서] P,27~28 국제정치경제의 연구대상
첫째, 국제무역이야말로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주된 연구대상이다. 국제무역만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받는 경제문제도 없으며, 본격적인 글로벌시장의 등장은 무역질서가 곧 세계질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세계경제는 여섯배의 성장을 이룩한데 비하여 교역량은 무려 14배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총생산(G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의 정치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연구대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안정된 세계교역질서는 안정된 세계금융통화질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통화질서는 패권국의 권력행사와 직결되고 있으며 금융질서는 정치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자난 1997년도의 아시아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일대 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유로화의 등장과 엔화의 세력권 형성은 물론, 지속되고 있는 빈국들의 외채문제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본격적인 글로벌경제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와 이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또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글로벌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생산의 세계화는 글로벌경제의 통합을 본격화시키고 있으며, 민족국가를 대신해 세계질서를 주도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무역, 통화, 투자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천연자원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3.국제정치이론과 국제정치경제이론
국제정치이론은 1920년대의 이상주의 1940년대의 현실주의, 1950-60년대의 행태주의 그리고 1970년대의 후기행태주의를 거쳐 발전되어 오면서 각 연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속에 다분히 경제적 요인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저
Ⅰ.서론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Ⅲ.주요국제경제기구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의 역할
Ⅴ.결론
Ⅰ.서론
국제정치경제이론은 미국을 거점으로 197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근래의 정치자유화와 경제자유화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 현상은 국제정치경제분야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더욱 엄밀히 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대상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려볼수 있다. 현대국제정치경제(2000), 여정동.이종찬 공편,
첫째,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두 시각중 작금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어떤 것인가?
둘째, 신자유주의,인지적 접근법, 구성주의중에서 국제제도의 형성과 영향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인가?
셋째, 세계화 현상은 과연 각 국가의 국내 경제정책과 제도의 수렴화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는가?
넷째, 지역통합의 진전을 좌우하는 정치적 요인들은 국내적,국제적 분석수준을 어떻게 사용하여 분석할수 있는가?
다섯째, 국제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관계는 어떤가?
이러한 연구분야들의 기본적인 인식위에 본 연구진이 이 글을 통해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경제에서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국제경제기구를 분석할수 있는 적절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셋째, 일정 패러다임을 견지할 경우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수 있는가?
넷째, 구체적인 예로 남북경협에서 기대되는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와 둘째 화두에 대해서는 Ⅱ.패러다임과 국제경제기구 편에서 다룰것이며, 셋째는 Ⅲ. 주요국제경제기구 편에서 구체적인 문제점(controversial issue)까지 논의하고자하며, 마지막 넷째 질문에 대한 답은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국제정치경제를 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론적 패러다임들을 통해 분석의 틀을 획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논의하고자하는 순으로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제경제기구의 이중적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가를 제시 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란
1.국제정치경제학의 정의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이란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Robert Gilpin] Robert gilpin, U,S Power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New York:basic books,1975)
현대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더불어 경제학은 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리고 정치학은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각기 구분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석을 위한 학문상의 구별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즉 부와 권력의 추구는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발전되어 왔고, 바로 이것이 정치경제학의 학문으로서의 존재 이유다.
Gilpin은 정치가 주로 경제활동의 틀을 결정하고 이 틀이 정치적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끔 유도하고 , 모든 형태의 힘의 행사가 바로 경제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과정 그 자체가 권력과 부를 재분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집단 간의 권력관계를 변형시키고 권력관계의 변형은 자연히 정치체제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또 경제관계의 새로운 구조를 낳게 되어 정치와 경제의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기능이야말로 현대국제관계의 요체라 할 수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국제정치경제학이다.
2.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 국제정치경제론:이론과 실제 [박경서] P,27~28 국제정치경제의 연구대상
첫째, 국제무역이야말로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주된 연구대상이다. 국제무역만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받는 경제문제도 없으며, 본격적인 글로벌시장의 등장은 무역질서가 곧 세계질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세계경제는 여섯배의 성장을 이룩한데 비하여 교역량은 무려 14배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총생산(G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의 정치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연구대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안정된 세계교역질서는 안정된 세계금융통화질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통화질서는 패권국의 권력행사와 직결되고 있으며 금융질서는 정치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자난 1997년도의 아시아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일대 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유로화의 등장과 엔화의 세력권 형성은 물론, 지속되고 있는 빈국들의 외채문제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본격적인 글로벌경제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와 이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또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글로벌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생산의 세계화는 글로벌경제의 통합을 본격화시키고 있으며, 민족국가를 대신해 세계질서를 주도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무역, 통화, 투자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천연자원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3.국제정치이론과 국제정치경제이론
국제정치이론은 1920년대의 이상주의 1940년대의 현실주의, 1950-60년대의 행태주의 그리고 1970년대의 후기행태주의를 거쳐 발전되어 오면서 각 연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속에 다분히 경제적 요인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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