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신자유주의 위기와 대안 -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경제] 신자유주의 위기와 대안 - 금융위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그리스의 감세가 부산 할배 쌈짓돈에 미친 영향은?
　2. Occupy Wall Street

Ⅱ.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 이전 세계 경제의 흐름
　3.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4.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Ⅲ. 신자유주의 긍정적 사례
　1. 긍정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2. 사례1 - 국제자본 유입에 따른 중국의 성장
　3. 사례2 - 1997년 금융위기를 진정시킨 신자유주의

Ⅳ. 신자유주의 부정적 사례
　1. 비판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2. 사례 1 - 2003년 카드대란
　3. 사례 2 - 리먼 브라더스 사태

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1. 불황 경제학 - 폴 크루그먼
　2. 정부 권한의 확장 - 장하준
　3. 안철수 프레임과 창조적 자본주의론

Ⅵ.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구체적 극복 방안
　1. 정부의 역할
　2. 국부 펀드의 운용

Ⅶ. 맺음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스럽게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손쉬운 서브프라임을 이용하였고 이용률이 1/4 수준으로 올라갔다 심지어 분식 대출이나 사자 명의의 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것이 가능했다.
. 이즈음 맞물려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시중에 현금이 다량 유통되었다.
그러나 2006년 다시 금리가 인상되고 투기 열풍이 식자 부동산 경기는 급랭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 집을 짓고 완공될 때 쯤 집값이 오르면 곧바로 팔아서 차액을 챙기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고 팔리지도 않게 되자 돈을 갚을 길이 없어졌다. 집 주인들은 대출금을 전부 갚지 않더라도 담보로 잡힌 집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담부주택을 수거한 은행은 집값이 하락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미국 주택대출의 증권화 구조와 금융세계화
부동산 호황의 바탕이 되었던 많은 대출들은 증권으로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B는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을 경우, A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과 저당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직접매각하거나 유동화 중개회사를 통해 증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매각해 대출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 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CDO는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전환된다. 이렇게 채권 발생 과정이 복잡화되면서 미국 은행들이 가진 채권을 유동화 전문 회사에 넘기고 여러 채권을 모아 MBS를 만들고 이를 모두고 분류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판다. 이 증권을 사는 것이 투자은행이고 투자은행은 CDO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다. 아주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대출의 증권화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위험이 발생해도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발생 후에도 실제 손실을 알아내기도 대단히 어려웠다.
결국 미국정부는 민영화시켰던 은행이나 파산 위기에 몰린 주요 회사(AIG)에 구조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던 미국 정부가 결국 시장에 개입한 이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결국 신자유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 이들 기업과 은행들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은행들의 연쇄 줄도산의 외관으로 지목된 것이 신용불이행거래(CDS) 기업 파산을 막아주는 보험 성격의 거래제. 기업과 투자은행과의 거래에서 투자은행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보증을 부탁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보증회사일수록 여러 기업과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 도산하면 일파 만파로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었다. 이로 인한 파장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외국 은행들도 나름대로 본사에 자금이 부족하자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투자를 받았던 국가 중의 하나로서 투자국의 자금 회수로 인한 압박을 피할 수 없었고 이때 한국의 모든 회사들은 달러의 하락을 예측했었기 때문에 달러가 유출되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문제가 한국에까지 번진 것이다.
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는 긍적적으로 기대해볼만한 구석이 있기도 하지만, 확실히 현재로서는 신자유주의와 그의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믿는 옹호론자들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감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벌써 빠르게는 9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로부터 나온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대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한 제안들을 이번 레포트를 통해 모두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집중되고 있는 몇 가지를 추려 보았다.
1. 불황 경제학 - 폴 크루그먼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거만 빼면 세상은 훌륭하다.“
시장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폴 크루그먼도 “금융세계화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시인하며 신자유주의의 현재 모습에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저서 「불황의 경제학」에서 현재의 우리가 두 세대 전에 있던 불황 경제학의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 현재 세계가 당면한 위기를 불황 경제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다시 펴낸 그의 저서「불황의 경제학 (2011)」은 10년 전에 출간되었던 이 책의 초판을 다시 쓴 것이다. 크루그먼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이겨냈던 경제학을 불황 경제학으로 칭한다. 불황 경제학이 돌아왔다는 말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를 비롯한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의 불황의 양상이 닮아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 폴 크루그먼이 불황 경제학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 세대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서 수요 측면의 실패 가용 생산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민간 소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
가 세계 번영에 뚜렷한 당면 제약이 되었다.”는 의미다. 수요중시 경제학은 이에 따른 경제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그게 앞서 실무가들이 실행으로 옮긴 덕에 경기후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현재 주목할만 것이 바로 수요중시 경제학이라고 피력한다.
그러므로 크루그먼이 제시하는 명확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제시한다 1930년대 미국 행정부와 1990년대 일본 정부는 우선주를 사들임으로써 은행들의 자본 구성을 재편했고 1990년대 초 스웨덴은 금융위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제공은 은행의 능력을 회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국제경제,   국제경제법,   대안,   현황,   폴 그루그먼,   장하준,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