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 론◉
*시작하는 말...

◉본 론◉
Ⅰ. 개념
1. 노령화 사회의 개념
2. 인구 저출산의 개념
Ⅱ. 원인과 사례분석
1. ①노령화 사회의 원인
:②사례제시 (현황분석, 의견제시)
2. ①인구 저출산 현상의 원인
:②사례제시 (현황분석, 의견제시)
Ⅲ. 대책방안
1. 노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방안
2. 인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대책방안

◉결 론◉
*내가 생각하는 대책방안...

본문내용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지정진료, 보조기, 의수족, 의치, 의안, 보청기,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발급 등 기타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③ 의료보호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부담은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2종 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분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정부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④ 진료체계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상황,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진료지구(64개)내의 1차 진료기관(보건기관,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과 2차 진료기관(병원, 종합병원급, 시도지사가 지정)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특수질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⑤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 의료보호대상자 종별 현황 및 선정기준(1997년)>
(3) 의료 서비스
① 건강 진단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8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건강진단 희망자(희망자 중 저소득층 노인 우선)와 시군구의 단체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검진을 실시하고 1차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노인에게 대하여는 2차검진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에 대한 홍보부족과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노인건강진단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② 노인을 위한 특수의료시설 : 치매 노인 보호 대책
치매 : 정상적 노화과정의 일부
1993-95년 6개소의 치매센타 신설
1994년 한국치매협회, 치매 가족회 결성
③ 지역간 편중(도시-농촌)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 등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사회심리적 갈등, 소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2. 인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대책방안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00300000114013&s=208,1831,2249&e=297,1900,2313
[저 출산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노동-복지 종합고려 새 정책
[사회] 2002년 10월 03일 (목) 18:16
정부의 신(新) 인구정책은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겠지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출산 장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金勝權) 박사팀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산력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현상이 계속되면 노동력 부족,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 출생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예상돼 인구증가 억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인구문제연구소 박은태(朴恩台) 소장도 선진국에서 100년 동안 서서히 이뤄진 저출산율 정착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년 만에 급속히 이뤄졌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산 장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이시백(李時伯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회장은 고도 기술사회인 21세기에는 머릿수가 아니라 노동 및 기술력의질이 중요하다며 저출산이 국가 발전에 저해되므로 출산을 장려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더라도 실제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60～65년가량이 걸리며 고령화는 출산 장려를 강조하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앞으로 여성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가 더욱 늘고 남북이 통일되면 오히려 잉여 노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산 장려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 론
자녀 저출산에 따르는 문제와 노인증가에 의한 노령화 사회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몫은 지금의 20~50대의 것이다.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른 심적, 경제적 부담도... 노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심적, 경제적 부담도 역시 지금의 현대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나가는 층인 20~50대이다.
내 의견은 이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런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먼 훗날의 사회적 안정과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였으면 좋겠다. 물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가 우선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어 만족도가 높아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본다...

키워드

노령화사회,   노령화,   노령사회,   고령화,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