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변정세 인식과 대응전략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기본 목표와 입장
3. 주변정세 인식
4. 북한의 대응전략
5.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보장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일본측 입장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일본은 우선 중단되었던 대북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중단된 양자간 수교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미.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일 양자간 수교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북투자진출을 모색할 것이다.
다. 연방제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
끝으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의 민간차원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남한의 '햇볕론'과 '상호주의'를 비방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교환 등 건설적인 대북제의를 거부하는 등 당국자 회담은 기피하는 2중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다른 형태의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호주의」와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차이가 없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족대단결 논리로 남북간 접촉과 교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되 접촉과 교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햇볕론」을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론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기업과 민간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남한 기업인 및 일반 민간인들과 접촉하는 북한측 인사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호주의」를 경직되게 비판한 것은 북한이 당분간 남북 당국간 회담을 재개할 의도가 없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 서재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방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Ⅱ)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서울: 통일분석원, 1999), p. 130.
또한 북한은 여전히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목표 사이에서 체제 딜렘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군사국가로의 현 체제 유지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회생을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민간 교류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안기부(국정원)의 해체와 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변화된 통일환경하에서 자신의 약화된 입장을 보완하고 남한사회내 진보세력과의 적극적인 통일전선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의 자생적 친북세력 형성과 이들의 합법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부(국정원)의 해체와 보안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공작 및 첩보 수집활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한총련과 범민련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민간급 대화 창구인 「민화협」과의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동시에, 한국내에서 약화된 범민련과 한총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의 대남통일전선전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민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시기를 자신들의 대남전략을 보다 적극화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맺음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와 미북, 일북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접근을 통한 단계별 일괄타결방식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반드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제네바 미북합의문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약속한 남북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수로 건설에 따른 부담은 우리의 안보 비용으로 간주하더라도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로 또다시 한반도 위기가 재발되었으며 이같은 상황은 향후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들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만 소외될 위험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와 우방국들간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일괄타결이 추진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향후 미.북관계의 진전이 예상됨에 따라 자칫 남북 당사자 원칙이 무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안별 대북 협상에 앞서 협상 내용과 전략을 중심으로 한.미간 실무접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한.미 공조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일, 한.미.일간 협의체 운영의 정례화가 필요하고 「4자회담」을 중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변 당사국인 일본 및 러시아 등과의 각 종 안보대화문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미.북 양자회담을 다자회담, 국제회담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 원칙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과 발언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및 잠수정 침투 등 남한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미사일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여 자립적 안보 태세를 강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북 평화.화해.협력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동시에 당사자 해결 원칙의 교두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의 미국 일변도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은 북한이 허용하고 있는 민간급 교류.협력사업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당분간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방적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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