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금융정책과 준책주의 금융정책 간의 논쟁

목차

서론
1. 재량과 준책에 대한 정의
1)재량적 금융정책
2)준책적 금융정책

2. 두 정책간의 논쟁

본론
1. 두 정책간의 주장
1)통화정책은 준책주의를 따라야 한다.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2)통화정책은 재량주의를 따라야 한다.

2. 키드랜드(F.Kydland)와 프레스코트(E. Prescott)의 모형에 따른 재량과 준책의 효율성 비교

3.각국의 통화정책 현황

4. 우리나라 통화정책 중간목표의 변경추이

결론

본문내용

있는 국내신용을 규제
*1976~77년중 해외부문 통화증발로 DC규제에 의한 통화관리 한계
*요구불예금 성격이 강한 통지예금과 저축예금을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함으로써 M
`_{ 1 }
이 과소계상
*요구불예금 성격의 저축성예금 중가 및 금융상품간 대체성 증대 등으로 M
`_{ 1 }
과 최종목표와의 연관성 저하
*신탁금융상품의 최단만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신탁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신탁자금이 은행예금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M
`_{ 2 }
움직임이 불안정
결론
금융정책의 운용은 중간표적변수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크게 재량에 의한 것과 준칙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지진다.
재량에 의한 것이란 정책 당국이 경기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준책에 의한 것이란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상황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론자들은 통화총량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준책에 의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재량에 의한 것보다 우월하며 그 이유로서 시차의 문제와 불확실성의 요인을 꼽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시장경제란 경제활동의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순환되며 경기침체가 진행되다가도 저절로 회복되는 자기보정적(self-correcting) 성격을 갖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침체에 대한 확대금융정책은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인해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서 실시되어 오히려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경기하강국면에서 실시되어 경기후퇴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될 매래의 경제상태에 애해 정확히 예측하거나 시차의 크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 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화론자들은 정책효과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행되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상태보다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론자들은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통화 당국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수단의 부족과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통화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즉 통화수요가 불안정해지면 통화정책이 최종목표에 미치는 영향도 불안정해져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데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금융혁신이 통화수요와 유통속도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준책에 의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총량의 증감뿐만 아니라 금리 및 환율 등도 정보변수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신금융론 -김인기 저
통화금융론 -유지성 저
통화금융론 -금시담 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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