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와 형사사법적 통제

목차

1.강간범죄의 여성학적 논의와 형사사법적 대응책
2.전제되어야 할 점 : 규범적 원칙, 그 넘을 수 없는 한계
3.논점1 : 강간죄의 개념적 한계
4.논점2 : 친고죄의 폐지?
5.논점3 : 강간범죄와 형사재판
6.맺음말

본문내용

대한 신문금지 또는 증거채택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_ 물론 강간범죄의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사회의 잘못된 통념으로 부당하게 피해자의 품행에 신문촛점을 맞추는 등의 폐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제도화'의 문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중적 성윤리에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좀더 신경써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나약한 호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제도'를 문제삼았을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변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증거능력의 법률적 제한원칙 및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은 주지하다시피 검사에게 있다. 피해자는 검찰측 증인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여성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는 원칙인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연한 결론이다. 또한 피해자의 성력에 대한 신문이나 증거를 배제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보호 및 구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형사소송의 과제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강간죄의 경우를 특수하게 다룰 만한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도 않는다.
6. 맺음말
_ 이상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강간범죄를 둘러싼 형사사범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남녀불평등적 사회구조와 이중적 성윤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하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주어져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틀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형사사법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문제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형사사법의 일차적 과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적정하게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적어도 강간죄의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다분히 환상에 휩싸여 있다. 형사사법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형사사법체계는 전체적인 사회메카니즘에서 일탈행위를 선발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최종적인 장소이다. 환경문제에 비유한다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곳의 주된 관심사는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 내고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에 앞서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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