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목차

1.문제제기

2.국민연금의 의의

3.국민연금의 현황(표를 중심으로)

4.국민연금의 문제점

5.국민연금의 대안제시

6.국민연금의 이슈와 쟁점

7.의견

본문내용

으로도 8%까지는 예외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며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전체 누적금액을 감안할 때 현행 저금리 기조하에선 향후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재계와 노동계 쪽은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투자 금액을 1조원 이상 늘린다는 데 대해 상당수가 반대 입장"이라며 "재계로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참석자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라고 못박았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이미 올 초 확정 발표를 통해 올 연말까지 누적 주식투자 금액을 5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직ㆍ간접ㆍ해외투자 금액을 합쳐 올해만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순수 증가분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순수 증가분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주식시장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⑵국민연금 체납 강제징수 기준 완화 (개정안)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일 경제난속에 국민연금 강제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수 30만원이상이며 이를 1년 이상, 1백 50만원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 79조에는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 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은 기간으로 6개월 이상금액으로 3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가입자에게 독촉장과 안내문을 보낸후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강제 징수 절차를 집행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지역 가입자 9백92만명의 1.8%에 해당하는 18만3천명이 가압류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사와 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⑶유족연금 문제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쟁점은 맞벌이부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는 연금이다. 따라서 맞벌이부부가 함께 생존할 경우 두 사람은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데 있다고 해명했다. 두 가지 연금이 발생해 모두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부부가 함께 연금에 가입해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급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을 일반 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국민연금 자체가 공공복지의 성격을 지난 사회보험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양측 다 논리가 있는 셈이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⑷사망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일부 지급(개정안)
현행 연금법은 부부가 연금 수령 시점이 돼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자신이 받게 되는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있다. 이는 두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한 ‘병급조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더 많은 사람이 고른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이 규정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3,837명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⑸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 상향 조정(개정안)
복지부는 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최고등급(45등급)의 기준을 현재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최하등급(1등급)은 현재의 22만원에서 36만7천원으로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저소득층 모두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45등급 가입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노출된 직장인이고, 저소득층 역시 최저 보험료가 올라 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가입자는 고소득층에서 109만명, 저소득층에서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1000여만명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거나 약간 줄어든다.
7. 조원들의 의견
-국민연금 폐지 입장(유완석, 양요셉) : 현재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현재 많은 의혹들과 불신은 근본 취지와 목적을 흐리고 있다. 국민연금법이 추구하는 좋은 목적이 그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나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좀 더 전문적인 연금제도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존속 그리고 개정의 입장(양일홍, 전승, 김정환, 서영석) : 물론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동기와 목적이 선한 이상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내용이 동기와 목적에 부합한다면 국민연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법령뿐 아니라 시행규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위의 언급한 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통사항 :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화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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