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론;소련식 사회주의의 붕괴

목차

I. 서론 1

II. 세계체제이론으로의 초대

Ⅲ 세계체제론적 분석 시각

Ⅳ. 마르크스·엥겔스의 국가론

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민주주의

Ⅵ. 일국사회주의 건설의 허구성 및 사회주의경제의 한계

Ⅶ. 결론(세계체제론적 사회주의의 이해)

본문내용

는 속에서 관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작동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이제는 당-국가관료층 자신이 계획경제체제에 대해 점차 자신감을 상실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1989/90년의 대변혁이 있기 이전에 이미 공산당이 경제의 전면적인 시장경제적 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Dieter Bingen, "Reformpolitik in Polen," Politische Studien, 1990 Mai/Juli, P. 304 이하 참조.
이는 공산당 자신이 관료적 계획경제의 완전한 파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셋째, 프롤레타리아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당-국가관료층 지배체제로 변질시키는 스탈린적 당-국가 융합체제는 노동대중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위로부터의 단순한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당적 작업을 관념화-신비화시키고 당을대중 속에 존재하는 당이 아니라 대중 위에 군림하는 당으로 변질시킨다. 또한 이 체제는 불가피하게 당-국가관료층의 특권화-부패화를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인민대중 자신의 창의적-자발적 작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주의로부터 인민대중의 이탈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내부의 힘을 경향적으로 고갈시킨다. 이 점에서 스탈린적 체제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인민대중들의 증대하는 민주적 욕구들과 결합시킬 능력을 지니지 못하며, 노동대중을 사회경제적-정치적 과정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저지한다. 또한 이 체제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경향적으로 더욱 특권화되어 가는 당-국가관료층의 전담업무로 왜소화시키는데, 이들 당-국가관료층이 특권화되어 간다는 것은 동시에 그들이 사회주의적 관리층으로부터, 사적 부르주아지의 전기적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국가부르주아지로 점차 변신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당-국가관료층은 사회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며, 그들이 구상하는 사회주의 개혁안은 경향적으로 더욱 더 부르주아적인 것이 된다. 이로써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계급적 힘이 당과 국가 내부에서도, 그리고 노동대중과 사회 내부에서도 점차 고갈되어 가는데, 이는 스탈린 체제의 위기가 곧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로 발전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위기는 경제발전의 정체현상이나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매개로 폭발한다.
Ⅶ. 결론(세계체제론적 사회주의의 이해)
자본주의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생산 양식이며, 이윤추구를 위해 전지구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노동통제 양식을 수용한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단일의 위계적 세계분업구조를 운용하면서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서는 궁극적으로 붕괴하고 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 단일의 분업체계는 자본주의적 단일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축적 과정들의 집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체제 전체의 성격은 자본주의적 본질이기 때문에, 부분들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은 전체론적 입장에서 당연한 귀결이 된다.
월러슈타인은 오늘날에는 형태와 속성면에서 단일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떤 사회주의 체제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란 세계체제 속의 기능적 일부로서 통합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반주변부 국가들로서 국가발전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세계 잉여의 더 많은 점유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여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진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단일 사회주의 정부를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의 실현은 단일 분업구조를 형성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변혁 차원으로서만 달성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간에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와 가치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체제는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일 수 밖에 없다. 즉, 전체의 본질이 부분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 그 부분 사회들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을 수 없다. 월러슈타인은 일국적인 차원에서의 총체적 이행이란 환상에 불과하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인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혁명의 주된 목적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면으로 바뀌면서 사회주의 세계혁명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특수하고 역사적인 조건 때문에 국민국가에서 시작되고 동시에 세계혁명으로 완성되어야지, 일국차원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비록 그 건설이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확산되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세계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그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성원으로 잔존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조건적 배경 때문에 그 국가는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생산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김진철, 세계정치경제론, 세계정치경제연구소, 1989, p313)
세계경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지 핵심자본주의 국가를 추격하고 세계경제에서 상향적 이동을 이룩할 수 있기만을 희망하게 된다.
소련의 사회주의 노력도 결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고전적 방법인 중상주의적 방식을 통해 반주변 경제가 주변부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핵심으로의 지위상승을 지향하는 노력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세계경제에서 일탈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김진철, 세계정치경제,
월러슈타인, 나종일/백경영 역-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작과 비평사, 1993
M. 돕, [소련 경제사], 형성사, 1989,
쿠시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동녘, 1989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법문사, 1996
토니클리프, 정성진 역, 소련국가자본주의, 책갈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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