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근대 이전의 한국법
2. 근세에서 근대로 I: 서양법학의 초기적 수용
3. 근세에서 근대로 II: 개항
4. 근세에서 근대로 III: 국제법의 전래
2. 근세에서 근대로 I: 서양법학의 초기적 수용
3. 근세에서 근대로 II: 개항
4. 근세에서 근대로 III: 국제법의 전래
본문내용
한 영향을 끼쳐 개화파들은 국제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였다. 조정에서도 1882년 8월(음력) 임오군란을 마무리지으면서 척화비를 철거하게 하고 세계는 공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조선에 전래된 만국공법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번역자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저작물의 문제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구미국제법이론은 실정법주의(實定法主義)가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법이란 국가의사만으로 이루어진 법체계라는 것이다. 국가의사보다 위에 있는 어떠한 상위의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의 질서이건 이성의 질서이건 그런 상위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조류였다. 그런데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은 자연법의 경향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저술들이었다. 따라서 국가간의 연결은 어떤 도덕적인 원칙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마틴 자신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휘튼의 저술을 번역한 것은 성경을 한역한 것에 버금가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리고 휘튼을 번역하면서 그 자신이 보다 더 자연법적인 내용으로 각색하였다. 그는 원전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역물들의 서두에 범례라는 항목을 넣어서 국제법이란 이의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법의 기준은 이(理)와 의(義)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당시 개화파 인사들이 국제법에 호감을 갖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마틴의 번역물을 읽고 과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였을까라는 의문이다. 당시 구미국제법이론에 관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것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김사직의 상소에 잘 나타나 있다. 1888년 박정양을 처음으로 주미공사로 보내면서 김은 참사관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그는 8월 21일(음력) 이를 사임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 그는 현행의 공법, 조약들을 모르고 있으며 또 한문으로 된 책들을 읽어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국제법이란 이의를 기준으로 하는 법으로서 의존할 만한 것이라고 막연히 이해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그 보급을 용이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구미국제법이론이 안고 있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적인 본질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법이론의 수용에 반대했을 것이다.
휘튼은 국가승인의 창조적인 효과설을 창시한 학자였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혹은 미국)국가들의 승인 없이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국주의 팽창의 이론적 도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휘튼은 헤겔의 견해를 국가승인이론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헤겔에 의하면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성은 절대적인 존재인 다른 국가들이 그런 절대성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위의 책, pp.270-272
어쨌든 그 수용의 배경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수 유림의 강력한 반발을 무릎쓰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국제법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말 근대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일이었음에는 틀림 없다.
# 참고문헌
金容九, "世界外交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93
이병도,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최종고, "법과 생활: 케이스식 법학통론"(개정판), 博英社, 2000
최종고, "한국법 입문", 博英社, 1997
崔鍾庫, "法學通論", 博英社, 2000
陳壽 著, 김원중 옮김, "正史 三國志 4", 신원문화사, 1994
그런데 조선에 전래된 만국공법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번역자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저작물의 문제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구미국제법이론은 실정법주의(實定法主義)가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법이란 국가의사만으로 이루어진 법체계라는 것이다. 국가의사보다 위에 있는 어떠한 상위의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의 질서이건 이성의 질서이건 그런 상위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조류였다. 그런데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은 자연법의 경향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저술들이었다. 따라서 국가간의 연결은 어떤 도덕적인 원칙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마틴 자신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휘튼의 저술을 번역한 것은 성경을 한역한 것에 버금가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리고 휘튼을 번역하면서 그 자신이 보다 더 자연법적인 내용으로 각색하였다. 그는 원전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역물들의 서두에 범례라는 항목을 넣어서 국제법이란 이의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법의 기준은 이(理)와 의(義)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당시 개화파 인사들이 국제법에 호감을 갖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마틴의 번역물을 읽고 과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였을까라는 의문이다. 당시 구미국제법이론에 관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것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김사직의 상소에 잘 나타나 있다. 1888년 박정양을 처음으로 주미공사로 보내면서 김은 참사관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그는 8월 21일(음력) 이를 사임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 그는 현행의 공법, 조약들을 모르고 있으며 또 한문으로 된 책들을 읽어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국제법이란 이의를 기준으로 하는 법으로서 의존할 만한 것이라고 막연히 이해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그 보급을 용이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구미국제법이론이 안고 있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적인 본질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법이론의 수용에 반대했을 것이다.
휘튼은 국가승인의 창조적인 효과설을 창시한 학자였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혹은 미국)국가들의 승인 없이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국주의 팽창의 이론적 도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휘튼은 헤겔의 견해를 국가승인이론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헤겔에 의하면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성은 절대적인 존재인 다른 국가들이 그런 절대성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위의 책, pp.270-272
어쨌든 그 수용의 배경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수 유림의 강력한 반발을 무릎쓰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국제법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말 근대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일이었음에는 틀림 없다.
# 참고문헌
金容九, "世界外交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93
이병도,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최종고, "법과 생활: 케이스식 법학통론"(개정판), 博英社, 2000
최종고, "한국법 입문", 博英社, 1997
崔鍾庫, "法學通論", 博英社, 2000
陳壽 著, 김원중 옮김, "正史 三國志 4", 신원문화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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