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규직 노동자 문제

목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1.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해

3. 비정규직 노동(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야기하는 이슈들

5.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 절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의 격차가 문제가 된다. 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고수하여 노동자가 단기 고용계약을 선택한 데 따른 위험부담인 고용불안정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 고용계약의 합리적 이유 설정, 활용기간의 한정, 비정규직 고용가능 직종 및 업무의 제한, 차별금지 및 상응 벌칙 등의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 및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과 공생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경제하의 노동이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비정규직의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노사정의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5.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입장설정에 앞선 고려사항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고용불안, 저임금, 노동강도로 인한 삶의 황폐화)과 그 일반화를 극복하는 문제에 결부되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증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한다는 점
-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양상은 노동시장을 이분화 하여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편향적 자세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의 희생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대자본 공세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 중 선도적 집단과 잔류적 집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담고 있는 어려움
-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의 소지
※ 비정규 공대위의 2000년 9월 발표문 중에서
"결국 비정규근로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목표와는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3) 현실적 대안인가 대안의 현실화인가 :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化인가?
·위의 주장은 이상인가? => 主張 A
·위의 주장은 현실을 오도하는 기만적 주장인가? => 主張 B
- 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에 따라, 다음에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입장이 달리짐
·A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
·B라면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도 '비정규직 특별법'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
4) 균등대우의 원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균등처우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 및 기존법령 중 개정사항
-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을 폐지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
-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단일한 규정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문제의 핵심은 다양한 조건과 형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 참고자료 ―
http://www.sungshin.ac.kr/~parkcom/class/ocu/labor/chap13/201301.html
http://reltih.cafe24.com/data/nodong/bijunggyu.
http://digital.ww.or.kr/data/김주일
Javillier(1994) 및 미국 노동부(DOL & BLS)
미국 교육부ㆍ상무부ㆍ노동부 공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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