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문화와 외국인노동자 문제

소개글

차별의 문화와 외국인노동자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외국인노동자의 발생과 현황
　1.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의 역사
　2. 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되는 동기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시각
　1. 동정적 시각
　　- 사례 1. 우리, 내일 인도네시아 가요 (여섯살 꼬마 띠안과 아빠)
　　- 사례 2. 사랑하는 엄마께 (늦깍이 고등학생 따와)
　　- 사례 3. 내 친구 초리 이야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누리끼)
　2. 비판적 시각
　　(1) 이주노동자란?
　　(2) 불법체류 노동자의 문제점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과 해결방안
　1.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추이
　2.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화 시키는 노동정책
　3.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강제추방정책
　4.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본문내용

하고, 귀화절가가 까다로워 국적의 취득의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코시안(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2세)의 수가 차츰 증가의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초등, 중등학교의 취학거부, 취학이후의 피부색이 다름에서 나타나는 따돌림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 사례 2. 사랑하는 엄마께 (늦깍이 고등학생 따와)
엄마, 저 따와예요. 몽골에 잘 도착하셨죠? 저도 집에 잘 돌아왔어요. <중략> 엄마 그때 기억하세요? 어떻게든 저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2년 동안 안산에 있는 중학교란 중학교는 다 뒤지고 다녔건 거 말이에요. 가는 학교마다 안 된다고들 했죠. 다들 중학교는 공립이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지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학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였죠. <중략> 한번은 축구부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걔들이 그걸 싫어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중략>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쥐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만뒀어요. 여기는 한국이고, 걔들은 한국 애들이고, 저는 몽골 사람이니까요. 까움이 커져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걔들은 다른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가 입국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의 법적인 권한이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 또한 교육이나 보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도는 사회적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사례 3. 내 친구 초리 이야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누리끼)
...내게는 오토바이보다 더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안상에서 만난 고향 친구인데 이름은 초리 라고 해요. 초리를 처음 만난건 2년 전 안산역에서 였습니다. 초리는 지방산업연수생으로 있었는데, 안산으로 옮겨올까 한다면서 종종 안산을 다녀갔어요. <중략> 그런데 초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병원이라며 전화가 온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일인가 싶어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세상에. 초리의 오른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붕대에는 검붉은 핏물이 배어있었어요. <중략> 사실 초리의 출국 예정일은 2003년 2월 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비자가 만료되는 때였고, 평소 초리는 모은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그마하게 자기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자 만료 전에 초리는 다쳤고 꼬박 6개월을 병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중략> 초리도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결혼을 한건 아니지만 초리도 고향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했고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리는 여자에게 전화를 건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위의 사례는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연수생이 불법외국인노동자가 된 사례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찾아온 20대의 젊은 외국인노동자가 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재취업의 불안함과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겪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의 사람은 많다. 하지만 타향살이를 하면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그 열악한 환경만큼이나 문제가 된다. 또 이러한 산업재해를 통한 돈을 벌지 못한 기간만큼의 불법채류기간이 연장되는 악순환이 되면서 불법채류의 문제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작업 중 부상 경험 있음(%)
33.8
39.7
10.8
35.2
27.3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있음(%)
13.8
11.0
16.2
18.4
37.4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정도(%)
회사의 의료보험 가입정도(%)
84.4
69.7
82.2
58.9
76.0
73.3
57.1
48.5
89.2
79.3
회사의 의료혜택에 대해(%)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4.2
23.0
45.1
4.4
13.3
9.6
5.8
35.6
19.2
29.8
8.7
12.7
63.5
11.1
4.0
15.2
38.6
19.7
23.5
3.0
8.7
14.6
37.0
24.2
15.5
합계(%)
사례수
100.0
113
100.0
104
100.0
126
100.0
132
100.0
219
석현호,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p191
2. 비판적 시각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아래로는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로 (불법)외국인노동자를 추방하자는 입장의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보았다.
(1)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이민 국가에서 외국노동자를 그 나라에 이민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주는 형태를 말한다. 즉, 엄청난 크기의 국토와 풍부한 자원에 비해 자국의 국민이 적거나 노동력이 부족 할 때 수입해서 같은 국민이 되게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며, \"이주\"라는 말을 외국인 노동자한테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조그만 국토에 사방에 강대국이 위치한 나라이며, 인구밀도 또한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다.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는 논의의 초점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억지로 일부단체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 불법노동자들을 한국이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 이주시켜 온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지만, 사실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이 불러들인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돈!!! 오로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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