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한국사회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과 현황
1.1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1.2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1.3 외국인 노동자 유입현황
1.4 소 결

Ⅱ 외국인 노동자 문제
2.1 저임금 문제 2.2 임금착취 문제
2.3 임금체불 문제 2.4 강금과 강제노동 문제
2.5 장시간 노동 문제 2.6 의료/산재문제
2.7 폭행/성폭력 문제 2.8 소 결

Ⅲ 해외의 외국인 노동자
3.1 세계적 추세
3.2 각국의 노동자 정책

Ⅳ 한국의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논의
4.1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4.2 고용허가제의 논의
4.2 고용허가제에 대한 갈등

Ⅴ 해 결 책
5.1 정부적인 차원
5.2 사회적인 차원

결 론

본문내용

라흐만은 7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 성폭력 문제
성폭행이 상담이 간혹 접수되고 있으나 상담 건수는 아주 낮은 편이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여성이 성폭행 및 강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접수된 상담 건 중에 사업주에 의한 강간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사장이라는 신분으로 공장 기숙사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강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 3번 이상의 강간에 대해서는 화관이라고 해석하여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하고 만다. 이유는 피해자가 세 번이나 강간당할 때까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라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사례1 -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자 산업연수생이 사장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수사를 의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E(33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D직물에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면서
올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회사 사장 단모(48)
씨가 폭행해 왔다며 최근 수사를 의뢰했다. E씨는 수사의뢰서에서 \'사장 단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6시께 회사 기숙사내에서 안마와 성관계를 요구,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9월과 10월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격분, 폭행을 휘둘러 전치 2
주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씨는 또 최근 들어서는 공장일 을 빨리 하지 못한다며 단씨
와 단씨의 부인 김모(46)씨가 주먹과 가위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2001년 9월보도
2.7 소 결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앞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탄 봉급을 쪼개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에 기탁하는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처음부터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길을 가다가 받은 유인물 한 장이나 어쩌다 접속하게 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시작 된 것이다. 논의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노동자’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된 산업 연수생들 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연수생이란 제도는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을 이름 그대로 선진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만 붙여 불러들이고는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적인 저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측이 제기한 문제를 보면, 상담소 측은“ 현재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를 학생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던 비도덕적인 노동력 유입정책의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연수생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온 노동자들은 인권보장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된 노동만을 강요당했으며 노동자로서의 충분한 권리보장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모욕과 차별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산업 연수생 제도는 국제법과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적법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처벌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화
강제노동
폭행
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의료산업재해
<표-5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상호연관성>
이러한 문제들에 좀더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음성화와 이를 묵인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거한 인권유린적이고 기득권의 오만한 논리가 깔려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초기 성장전략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가격경쟁력 확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임금 또한 상승하였고,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은 도산위기에 몰렸다. 이에 정부는 인력난 타개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국가성장이라는 명분아래에 외국인 노동자의 양산을 묵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작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원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가 같은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논리로써 단지 사용해야 대상으로 파악하고 대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에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Ⅲ 헤외의 외국인 노동자
3.1 세계적 추세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노동인력의 국가간 이동은 여전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자본이동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다소 대비된다. 외국인 단순 노동인력의 전면 도입은 인력난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국인 고용기회 잠식, 산업구조조정 지연, 임금왜곡,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단순 노무인력 유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계절노동자(체류기간 3개월에서 1년 이하)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노동력 이동은 70년대 중동석유 붐이 일면서 본격화됐다. 인도 아시아 지중해 국가에서 중동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80년대에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태국 등에서 일본 한국대만 등 아시아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노동자 정책,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