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부구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제의 특징

Ⅲ. 대통령제의 장점

Ⅳ. 대통령제의 문제점

Ⅴ. 대통령의 임기와 임기제한

Ⅵ. 대통령의 권한

Ⅶ.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p. 164.
이에 더해 대통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긴급조치권(emergency power)을 갖는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갖는 세 번째 권한은 의회해산권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은 권력분립의 기본 전제를 위배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향유하는 권력의 절대성을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의회는 대통령에 의해서 정해진 임기 이전에 해산될 수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가 없고 정해진 임디 동안 재임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은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갖는 국가들로는 아프리카의 앙골라, 이원집정제인 스리랑카와 프랑스, 이원집정제적 성격이 있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벨로루시를 들수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임기 중 1년에 한 차례씩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 12조에 규정하고 있다. 벨로루시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1996년 11월 의회를 해산하고 198명의 선출위원 가운데 110명을 선택해 하원을 구성하였다. 한국에서는 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였지만 6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1979년 페루 헌법에서는 의회가 세 차례에 걸쳐 내각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은 임기 중 한번에 한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임기의 최종연도에는 이 권한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신명순 · 조정관(공역), 앞의 책, p. 166.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는 의회가 야당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다.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의 셩우에 이러한 상황은 정국의 교착상태를 가져와 대통령의 정책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대 대통령은 의회해산과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의회해산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해산 전 의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든다면 의회해산을 단행했던 대통령의 정치력은 크게 약화되고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악화된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면직되기도 한다. 의회에 의한 대통령의 면직은 탄핵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탄핵의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들은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974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상원의 탄핵표결에 직면하여 사임했다. 1993년 브라질의 콜로르(Collor)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페레즈(Perez) 대통령은 부정부패혐의로 의회의 압력을 받아 사임했다. 1996년 에콰도르의 부카람 대통령은 의회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면직시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갖는 네 번재 권한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 권한이 없으나 칠레 등 남미를 비롯한 대부붑ㄴ의 대통령제 국가들과 앙골라, 프랑스 등의 이원집정제 국가들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의회가 반대할 때에는 의회를 무시하면서 국미들이 직접 이를 결정하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리라카 대통령은 의회가 거부하는 어떠한 법안도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이 남용되어 왔다.
대통령이 갖는 또 다른 권한은 총리나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총리와 장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택한 총리와 장관은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총리임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오스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료를 임명한다. 미국에서 장관임명 예정자들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Ⅶ. 마치며...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정치 기존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가 우월하며 그것의 도입으로 우리의 정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론리에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체제 및 정부형태를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 이 달라지고 통치능력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정 권력구조가 모든 정책영역 부문에서 우월한 통치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즉 특정 체제는 분산된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혁신을 이루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히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 정당체제 개혁, 정치자금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이익대표체제 개혁 등 여러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 하면서, 각 부문에서의 개혁을 조합할 경우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닌 정치체제가 산출될 수 있 는가를 검토하는 종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양당제와 다당제, 단원제와 양원제 등의 각각의 조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정치의 위기는 대통령제의 단점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한국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가 선거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이다. 내각제에 성공한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은 정당 제도하에서는 내각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채택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분산이다. 이렇게 하여 점진적인 정치 · 사회의 안정을 달성한 후에 그 장 · 단점을 면밀히 평가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발전 방향이 아닐까한다.
※ 참고문헌
신명순 .조정관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신명순 저 「비교정치」
☆ ☆ ☆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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