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경제개혁

목차

Ⅰ. 序 論 1

Ⅱ. 本 論 1


1. 폴란드 경제개혁의 변천과정 1
(1) 체제전환 이전의 폴란드 경제 2
(2) 경제개혁 초기 : 개혁의 홍역 2
(3) 경제개혁의 안정화 3

2. 세부분야별 개혁과정 3
(1) 외자도입과 외채 3
(2) 대외무역 5
(3) 민영화 6
(4) 경제블록화의 추진 7
(5) 자유경제지대 지정 8


Ⅲ. 結 論 9

Ⅳ. 參考文獻 11

본문내용

개방으로 인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높은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에서 실업율을 해결하고 저개발지역의 개발을 꾀하여 지역적인 경제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정된 경제특구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추가로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고용창출과 수출에 따른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외국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6개의 경제특구는 다음과 같다.
- Mielec 경제특구(96. 10월) : 냉전와해로 인해 군용항공기 수요의 급감하자 유휴산업설비와 숙련된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해 지정
- Suwalki 경제특구(96. 6월) :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나 산업기반이 없어 이농현상이 심화되자, 지역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정
- Katowice 경제특구(96. 8월) : 철강, 석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해 지정, 도로, 교통망,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음.
- Lodz 경제특구(97. 4월) : 직물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지정.
- Walbyzych 경제특구(97. 4월) : 가전제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지정.
- Legnica 경제특구(97. 4월) : 산업의 다양화로 고실업율 해소와, 소련군 철수 후 유휴화된 공군기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지정
Ⅲ.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폴란드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이전의 정부통제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급속도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혁초기에 일시적인 인플레의 엄청난 증가와 경기침체라는 홍역기를 겪기도 했지만, 폴란드정부는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안정적인 인플레, 그리고 꾸준한 경제성장 등 실증적인 자료들이 폴란드의 경제개혁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불안요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 과도한 외채의 부담, 그리고 무역수지의 심각한 적자폭 등이 그러하다.
폴란드가 헝가리, 체코와 마찬가지로 체제전환 이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같은 다른 중동구 국가들에서 보이는 극심한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을 겪지 않고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다. 폴란드는 90년대에 많은 정권교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유입이라는 목표아래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자유경제지대를 창설하는 등 외국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함으로서 꾸준히 경제를 개방하고, 과거 공산정권 하의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는데 주력해왔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하는 정권들은 경제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이전 정권들의 과제를 이어받아서 수행했기에 폴란드가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폴란드의 지리적인 위치 역시 폴란드가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는 유럽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구 국가들 중에서 서방국가들과 가장 인접해 있다. 때문에 정서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국가들과 비슷하다. 이웃국가인 독일이 폴란드무역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점이나, 폴란드가 EU나 EFTA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배경에는 폴란드의 지리적인 위치가 존재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충실한 이행으로 인한 국가신용도 상승 역시 폴란드 경제개혁의 원동력으로 뽑을 수 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폴란드는 경제개혁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큰 폭의 외채문제를 국가신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국가신용도의 상승은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폴란드로 몰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폴란드 경제개혁에 추진력을 더해주었고, 폴란드 경제는 중동구 국가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경제개혁을 수행하는 국가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최근 폴란드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연착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97～98년의 러시아 경제위기와 EU의 경기침체, 그리고 코소보사태 등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00년 이후로 이러한 불안요소들이 거의 소멸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정에 있는 국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통화위기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1995년 14억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20억달러가 넘었고, 2000년 약 25억 5천만달러에 달한다.
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2003～06년 사이에는 EU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세계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들어왔고, 이제 폴란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과거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가 몰락한 사례는 많이 있다. 남미가 그러했고, 우리나라 역시 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몰락위기에 처했었다. 90년대에 성공적으로 경제개혁을 수행했던 폴란드의 저력이라면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구조조정은 정치에 의해서 삐거덕거리고, 엄청난 액수의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경제개혁을 수행한 폴란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Ⅳ. 參考文獻
▷ 폴란드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4年
▷ 동구개혁의 영향, 김달중외 3인 共著,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5年
▷ 동구의 정치경제, 김달중외 2인 共著, 법문사, 1992年
▷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2000年 8月호 : 중동구 주요국의 경제성장 가속화 원인과 전망, 한정철
- 2000年 12月호 : 중동구 지역 경제전망, 이철원
- 2001년 3月호 : 중동구 지역의 외자유입 실적과 시사점, 이철원
▷ 참고 인터넷 싸이트
- www. eu.co.kr
- www. kotis.ne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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