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기업의 성장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 재벌기업의 성장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의 성장과정
(1) 재벌형성의 정책적 배경
(2) 산업정책과 재벌의 형성

2. 재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재벌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2) 정경유착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4.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정당성
재벌의 부축적은 정상적인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경영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벌의 부축적은 모험심의 대가나 위험 부담의 대가가 아닌 부정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즉, 재벌은 재산은폐,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천민자본주의적인 부도덕한 부축적방식을 보통으로 행하고 지하경제에 의한 불로소득을 다른 유한 계층과 같이 행하면서 부축적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부축적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사회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부의 환원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투영되고 부의 소비방식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기업의 소유주들은 기업에 대한 인식이 기업은 자신이 만든 것이고, 나의 개인 재산이며, 나의 것이므로 내 뜻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인식하면서 법적 한계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니 사회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 일반의 인식은 재벌이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인 경제발전 구도 속에서 자본집중의 필요가 있어 만들어낸 하나의 공동조직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운용은 기업주 자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업종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기업관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심화시켜 노사분쟁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방안 :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생산과 유통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재벌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청기업이나 수직 계열화된 기업이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은 바로 재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재벌의 개혁이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어서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양자간의 전략적 제휴가 주요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략적 제휴는 M&A와 달리 경영권을 이양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의 일부만을 조정하여 협력하는 체제로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위협 없이 사업구조의 조정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벌-중소기업간의 바람직한 제휴와 협력관계는 우선 상호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전략적 제휴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재벌과 중소기업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쟁의 우위요소를 침해하지 않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는 상호 핵심자원에 기반을 둔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재벌은 많은 인력과 자금을, 중소기업은 창의력과 순발력을 결합할 수 있는 제휴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비투자와 핵심기술을 상호 결합할 수 있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재벌이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기술개발의 여건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개발이나 여타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전략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형성되어야만 국내산업기반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전략적 제휴는 특히 경남지역과 같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재벌-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IMF체제의 극복을 위해 재벌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벌-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 일부 사업을 이양하거나, 설비를 제공하거나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여타의 혜택을 부여하여 강력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위의 글을 통해 재벌의 성장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벌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들은 정부와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를 재벌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재벌이 가지고있던 문제점들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여왔고 정계에서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통혼 등으로 계속 유지되어왔다. IMF이후 재벌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마저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제 재벌은 이미 거대한 복합기업체가 되었다. 국제적 경쟁자로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비관련 다각화전략으로부터 보다 통합된 기업전략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주요재벌의 경영지배는 소유주나 가족구성원에 의한 지배대신에 전문경영인들에 의한 지배로 발전하는 것이 계속되어야하며 과거의 비자금과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병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 내부적으로 민주화가 일어나야 하며 재벌-중소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정책들과 호흡을 맞추려면 정부측에서 이들을 감시할 필요도 있다. 정부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의 의도된 효과는 재벌들이 이것들로부터 요구되는 경제윤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신서, 1996
문상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세경사, 1996
강철규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재벌체제의 발전과 모순, 『동향과 전망』, 2001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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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기업,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