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급제-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소개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주요골자 -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

2.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그 취지와 기능

3.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자율규제적 성격/유통규제적 성격/수위조절적 성격

4.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미국과 비교

5. 방송프로그램와 관련한 사례연구

본문내용

제1부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 5개 분야의 순수 심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의 운영은 안건마다 공동으로 심의하는 합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의 특성상 비교적 폭넓은 규정에 따라 엄격한 기준 설정에 의해서 신중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의 자율심의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과거보다 개선된 편이나 아직도 시청률 경쟁에 집착한 나머지 규정에 벗어난 선정성과 폭력성 등이 과다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제작 여건상 생방송 제작과 외주(外注) 제작의 경우 자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허점도 드러나는 사례가 있다. 심의규정의 위반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려 시정을 촉구한다. 또한 심의 제재 조치 가운데 경고 조치가 거듭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밖에 고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정 또는 중지 조치를, 그리고 방송사가 자체의 자율심의를 하지 않은 채 방영할 경우 방송법 제108조 ①항 20호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법정 과태료를 물게 한다. 한 예를 들면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4월 모 지상파 방송의 "손창민, 김원희의 3일간의 사랑" 프로에 출연한 손모 교수는 여성이 싫어하는 이름 세 가지가 "용팔이" "땡칠이" "영삼"이라고 소개하는 등 저질스러운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토크쇼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성과 저질 토크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같은 지상파 방송의 "김형곤 쇼"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명령과 함께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바 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물인 영화와 비디오, 음반 그리고 게임물 등은 수요자의 자유의지와 선택적 행위에 의해 수용되는 매체 또는 기구라는 점에서 방송매체와 구별된다. 따라서 등급심의의 규정과 기준이 방송 분야에 비해 다소 포괄적이며 개방적이라는 점이 비교된다. 또한 기준의 적용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등급심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그 내용물이 ①전체 관람가(이용가) ②12세 이상 관람가(이용가) ③15세 이상 관람가(이용가) ④18세 이상 관람가(이용가) 등 4등급의 수준에 합당하도록 심의하여 등급을 분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위 4등급 가운데 어느 범주의 등급에도 벗어날 경우에는 보류기준에 따라 보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심의 절차는 물론 합의제 의결이지만 일부 심의 분야는 과다한 심의 물량에 비해 심의위원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예산 증액과 함께 인적 자원의 보강이 우선 타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한때 논란이 있었던 영화 "노랑머리" 그리고 몇 차례 보류되었다가 등급심의를 통과한 "거짓말" 이밖에 1976년 일본 오시마 감독의 "감각의 제국"은 상당 부분 삭제됨으로서 작품의 훼손 시비에도 불구하고 상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영화와 비디오, 음반 등의 경우 창작예술 활동에 무게를 두어 등급을 부여하지만 가끔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 음란성과 폭력성이 과다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비와 논란을 무릅쓰고 불가피 보류 결정을 내린다. 이제는 영상의 양(量)보다는 질(質)적 향상을 한번쯤 생각해 볼 때이다.
방송21 2000년 11월호
방송계에서 등급제 꺼리는 이유
-원작 훼손 : 완성품을 국내 방영할 경우 규제에 맞춰 삭제하다 보면 훼손 가능성이 크다
-외화 낭비: 외국 시리즈물의 경우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재편집할 시. 또는 패키지수입으로 규제상 방영이 어려울 때.
-규제의 일관성 문제: 현실적으로 방송제작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 혼란.
(ex. 사전심의제 시절 방송되었던 외화'스크림2'가 폭력성을 이유로 제재를 받음)
-음악채널의 난점: 뮤직 비디오에 등급을 매김으로써 뮤직비디오를 주요 소재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위성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논란(사례)
안방극장에 성인용 에로 영화가 몰려온다.케이블TV가 2월, 위성방송이 3월 경쟁적으로 성인영화 채널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 영화채널 OCN HBO 등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복수채널사업자(MPP) 온미디어는 오는 2월 1일부터 멀티플렉스 채널 ‘HBO플러스’를 개국, 심야시간대에 만 19세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집중 편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스카이라이프측은 선정성 정도에 대해 “상반신 노출까지 허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HBO 허병일 본부장은 “양질의 성인물들을 발굴해서 부부가 함께 즐기는 건전한 성인문화가 안방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유료에다 선택적 시청이 가능한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에로 영화의 내용과 선정성 수위에 따라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케이블·위성방송 채널 경쟁/몰려오는‘에로영화’…안방 뜨겁네"/조선일보/ 2002.01.25 (방송연예) 뉴스 35면/ 진성호기자)
.....방송위원회는 최근 위성방송의 심야 영화전문 스파이스TV의 '월드 오브 플레이보이’ 등 21개 프로그램과 미드나잇채널의 ‘베드타임 스토리’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를 각각 명령, 재방송을 못하게 했다. 전라의 여성모델의 선정적인 포즈와 춤동작, 남녀 애무, 정사 및 혼음장면, 음모 노출 및 자위행위 장면 등을 가감없이 방송했다는 것이 방송위가 밝힌 중징계 사유다. 위성방송 전파를 타고 국내에 처음 선보인 성인채널의 콘텐츠에 대해 방송위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당초 위성방송과 스파이스TV 측은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상반신 노출’ 정도의 에로물을 편성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정작 본방송에서는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정성을 앞세워 안방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위성방송은 "스파이스TV측에 내용과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를 한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상업방송인 위성방송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위성방송 심야성인채널 비판 쇄도' -인터넷 경향신문/2002. 4. 5/연합)

키워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정의,   방송프로그램의 취지와 기능,   표현의 자유와 방송등급제,   미국의 방송등급제,   등급제와 관련한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