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가정위탁에 대한 조사

소개글

아동복지가정위탁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장 가정위탁 보호 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제 2절 외국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제 3장 한국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실태
제 1절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연혁
제 2절 위탁보호 사업의 현황
제 3절 가정위탁 운영기관 지정 및 위탁아동 사후관리

제 4장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문제점
제2절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첨부( 신문기사, 사례)

본문내용

위로 계약이 되는데, 위기 시에 위탁 양육을 맡는 가족의 경우 부가적인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최대 10일 정도의 양육을 실시한다.
4)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가정위탁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의뢰한 아동이나, 지방 사회복지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로 위탁을 받는 경우로서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법원의 허락이 없는 경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정위탁비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위탁가정에 지급한다. 가정위탁 양육비는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직원의 월급, 기관 운영비와 아동병을 위한 아동의료보험비, 아동양육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양육비, 그리고 위탁부모 수고비 등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법안으로 규정해 놓았다.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로는 보충적 사회보장이나 AFDC에 의한 양육비 지급과, 의복비, 병원비 그리고 위탁가저으이 형태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일 $12에서 $40정도로 제공한다.
그 외에 아동과의 갈등이나 아동의 행동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가저에 탁아 서비스나 가정부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휴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위탁가정의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1) 가정위탁 제도의 역사
영국은 세계에서 아동복지 이론과 정책을 가장 먼저 정립한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 약 15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을 위한 자선 기관인 버나도(Barnardo)는 더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 1870년: 버나도는 산업혁명 후 고아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아동이 증가하자 사회사업가인 토머스 버나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한 것이 그 효시, 아이 양육에는 기관보다 가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수양부모와 입양제도 도입.
19C이후: 요보호 아동들을 빈민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분리하여 따로 수용. 작업장에 수용된 요보호 아동을 성인들과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규모의 집단 홈, 주거 홈 등이 발달.
커티스 위원회(the Curtis Committee)의 보고서: 현대적의미의 가정위탁보호,1948년 아동법 제정의 기초/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가정위탁 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으로서 가정위탁 보호에 의한 정상적인 가정생활 조건 선호, 부모들이 돌볼 능력이 없거나 돌보지 않는 모든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규정.
→ 이러한 정책의 영향: 아동들은 대규모 시설에서 퇴소하여 위탁가정에 배치
1950년대 요보호 아동 중 약 35%가 위탁가정에서 보호
1955년도 약 65%(31,50명)로 증가
- 1997년 7월: 현대적 노동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모, 특히, 여성들이 가족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하도록 돕기 위해 통합된 아동보육제도 개발하겠다고 발표.→ 영국에서의 요보호 아동은 수양부모 가정이나 입양의 방식으로 보호, 요보호 아동 9만명중 약 5만명은 수양부모들이 각각 가정위탁을 되고 나머지 장애아동은 병원 시설에 수용
2) 위탁양육의 과정
영국의 아동 복지 체제는 가정을 최우선시하며 문제아가 아닌 경우 거의 모두가 가정환경에서 활동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크게 수양부모가정, 소규모 집단 가정, 입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수양부모가정: 영국의 지방정부는 아동이 각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고 교육받고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때, 지방정부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이양받아 수양부모 가정에 수용한다.
-집단 가정: 지방정부, 자원봉사단체 또는 민간에의해 운영되며 공식 감찰 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입양: 지방정부가 직접 또는 공인된 자선 입양 기관과의 협정을 통해 수행된다. 영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약 7000명이 국내 입양되고 있는데, 이들 중 절반이 한 명의 친부모와 다른 양부모 슬하로 입양되는데 주로 재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양이다.
3) 위탁 가정과 아동의 조건
영국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없다. 1930년부터 고아원의 아동수용이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가정위탁을 시작하였고, 현재도 약 27,000정도의 위탁가정이 있다.
영국에서는 수양부모의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자격심사를 한다.
① 여성이 있는 31~55세의 가정이어야 한다. 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명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②위탁되는 아동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어야 한다.
③3개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자격은 영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전체 인구의 50%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 저부 당국은 미래의 수양부모 가정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광범위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모집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릭\\로서 지원하고 있다.
4)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
영국에서는 1930년도부터 1945 사이 보육원(고아원)이 수양부모제도로 대체되면서 국가 예산의 90%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 수양부모가정에 위탁보호를 하는 것은 쉽게는 “숫가락 하나 더 놓기” 운동이었기에 대규모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 건축 비용이 절감되며,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가 절약되고 갖가지 다양한 물품비가 절약되었다. 즉, 수양부모에게 지방정부가 지불하는 아동양육비 및 수양부모 수당( 주당 160파운드) 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95년도 수준을 보면 아동의 나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 1인당 624파운드로 월 150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에 비해 소그룹홈제는 아동 1인당 월 예산 1100만원 정도가 소용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그룹홈제는 특별한 아동심리 전문가 의료진, 야간근무자 등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양부모 제도의 소요 비용은 고아원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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