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정책

소개글

한반도의 통일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제1공화정시기: 1950년대
2. 제2 공화국과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 1960년대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5.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6.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7.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8. 6 ‧ 15 공동선언

결론

본문내용

통일구가 수립절차, ⑤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3원칙으로 ① 자주, ② 평화, ③ 민주의 통일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방안 중 특징의 하나는 통일과정에 있다. 통일과정을 공동체 형성과정, 즉 민족통합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는 ‘연합단계’를 걸쳐서 단일통일 국가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중간단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중간단계로서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다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기적 통일 체제”로 보고 있다.
한편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구로서 ① 남북정상회의, ② 남북각료회의, ③ 남북평의회, ④ 공동사무처를 둘 것을 제의하였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구
남북정상회의
연합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남북각료회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두어 10명 내의 각료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 안 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들 5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 비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 신장, 민족문화 창달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남북평의회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여 통일헙법을 기초하고 통일 절차를 마련하여 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하게 하자는 것이다.
공동사무처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를 관장하는 실무 지원 기구로서, 비무장지대에 설치할 ‘평화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필요시에는 ‘상주연락대표’를 서울과 평야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합단계를 거친 뒤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절차는 통일헌법의 제정과 헌법에 따르는 총선거로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헙법의 초안작성, 통일헌법의 확정, 총선실시, 통일 국회는 지역대표의 상원과 국민대표의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미래는 “자유와 민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의 국가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6.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1994년 8 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 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한러 및 한중 수교,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통 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남북사이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기본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태평 양경제협의회(PBEC) 제26차 총회에서 \'태평양시대의 한국의 신외교\'라는 기조연설 (1993. 5. 24),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제6기 출범식 개회사 (1993. 7. 6),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4. 8. 15).
이렇듯 사회주의 체제의 구 조적 모순과 세계질서의 재편에 주목하여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 방안\'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 통일원,『 815 대통령 경 축사 해설자료』, 1994.
첫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철학, 통일의 원칙, 통일조국 의 미래상을 밝혔다.
둘째, 통일은 7천만 민족이 다 함 께 잘 살기 위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민족공동체의 건 설을 통해 국가 통일을 실현해가야 한다 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강조하였다.
넷째, 결코 희망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 등 예기치 않은 통일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와 개혁 , 개방을 촉구하였다.
여섯째, 민족분단의 종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통일에 따르는 부담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의 자세를 일깨우고 있다.
(2) 기본구상과 통일의 3원칙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한’이라는 말을 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아 대체로 앞의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적어도 두 가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자유과 민주를 핵심‘을 하고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자“는 ‘공동체’개념을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성형 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통일 원칙과 통일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주의 원칙’이다.
이것은 통일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노력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나라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과정에서 주변국들은 너무도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잉ㅆ다. 따라서 글들을 전혀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것이‘자주’라고 는 보지 않고 그들의 협력으로 보다 빨리 원활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즉 자주 통일은 배타적이고 협소한 민주주의에 바탕한 것이 아니다.
둘째, 평화의 원칙이다.
이것은 통일이 폭력, 무력이나 혁명같은 방식으론 이루어져서 안된다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방법은 1950년에 효용성과 정당성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무력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은 민족에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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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정책,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