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원제의 확립방안 및 비판

목차

<목 차>
1) 서론
2)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3)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4) 직업공무원제의 본래 목적과 이를 벗어난 폐단
5) 계약직공무원제의 필요성
6) 우리나라의 계약직공무원제의 한계
7) 결론

본문내용

있다. 결국 계약제 임용은 승진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 역시 관료적 이기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결론
과거에는 공무원은 그저 국민의 봉사자였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는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점차 많아지고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공무원의 영역도 변하게 되었다. 보수없는 무한봉사에는 한계가 따를 뿐이다.
그래서 생계에 여념없이 오직 공직에만 충실하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고 그 밖에 신분과 자녀교육비도 책임지게 한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이다.
그런데 요즘 이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을 모르고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것 같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신분보장과 직업의 안정성, 적절한 보수, 그리고 권한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직을 선택하고 또 그런 사유로 공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봉사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값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무료이다. 우리가 술집에 가서 서비스로 나오는 술과 안주는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비스가 바로 공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행정행위나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것을 공짜로 수행해야 한다. 뇌물을 받거나 댓가 또는 기타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그들이 낸 세금으로 생계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은 이러한 직업공무원제의 이념으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때 공무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21C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은 멋지고 훌륭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며,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의 자유롭고 풍요롭운 삶을 위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 인사행정론 김 재 기 저 (형성 출판사)
@참고 사이트@
http://www.sungkyul.edu/~joo/lecture-2-4.htm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4/01/20/p2756459.html
(2004/01/02:직업 공무원제)
http://www.intoland.net/study/hj43.html
http://.donga.com/docs/magazine/new.donga/9812/nd98120120.html
(하태권 서울 산업대 교수)
http://vipad.ur21.org/3-4.html (행정학 연구 노트 1996/06/25 발행)
(2003/10/07)
White House 자료 http://www.whitehouse.gov/history/presidents/ca21.html
Chester Alan Arthur
http://www.ipl.org/ref/POTUS/caarthur.html - 아더 대통령에 대한 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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