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부> 1.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이념
2. 장애인 복지의 특성
3. 장애인의 유형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5. 외국의 장애인 복지
6.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관련 기사 발췌)
<제 2부> 1. 재활이론 및 특성
2. 재활서비스의 유형
3. 자기결정 · 자기선택을 위한 실천
(관련 기사 발췌)
4.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5. 재가복지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활의료기관을 증설하며 재가장애인의 방문진료, 상담 등의 사업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골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영이 요망된다.
(3)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정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 장애아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65%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강화, 장애인 적합 직종에서의 장애인 우선 고용,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재혜택, 그리고 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5)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설치, 유로복지시설 운영, 전문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6)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거나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해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국민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대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계속 한다.
(8)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재가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수준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관련 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9)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재가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0)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자립 자금의 대여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용구보장구 무료 대여, 각종 자동차 관련세 면세, 교통요금 할인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질적 서비스가 더욱 보충되어야 한다.
(11) 가정생활 편익대책(가정봉사원 제도)
재가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정봉사원 제도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양육, 보호 및 부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나 장애인을 위한 유료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제도의 확장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재활, 탈시설화, 자기결정, 재가복지 부분까지 살펴보았다. 혹시 미비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발표내용을 통해 그 동안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확한 이론적 정보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예전보다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생각해야 할 문제★
1. 장애인과 일반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장애인이 주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3.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편의시설의 보완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 행정과 실천영역이나 기관의 연계가 잘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나?
≪참고문헌≫
나운환(2003), Total재활론. 홍익제.
충현복지관(2000), 阿部美樹雄, 함께 알아봅시다. 정신지체인의 인권.
Michael Oliver(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eactice.
Stanford E. Rubin and Richard T. Roessler(1995),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Carlos W. Pratt, Kenneth J. Gill, Nora M. Barrett, Melissa M. Roberts(1999),
Psychiatric Rehabilitation.
현대사회복지총론, 김만두 저
心身障碍人再活福祉論, 黃義京, 裵光雄 共著
사회복지의 이해, 최송식,박병현,김기태 공저
장애인복지론,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박옥희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손홍숙(2001), 양서원.
재가복지서비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정(1996), 대구대학교(논문).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 장성태(2003),대구대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현재 재가복지론, 현학사, 서상철(2002)
장애인교육복지 정보센터 (http://kise.or.kr)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www.cowalk.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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