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FTA란?

본론
Ⅰ. FTA와 WTO의 차이점
Ⅱ. FTA와 WTO의 공통점
Ⅲ. 자유무역협정
Ⅲ-1.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Ⅲ-2.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Ⅲ-3.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Ⅲ-4. 지역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
Ⅲ-5.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Ⅲ-6.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Ⅲ-7. 현재 발효중인 주요 지역무역협정

결론
Ⅳ.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1.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술제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기술은 있지만 경영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 중에서는 1990년대에 강화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의해 겨우 도산을 모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기업으로 이전해 한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중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일FTA가 우리 산업에 실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협조해서 노력해야 하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계도 단순히 한일FTA 협정 체결 시기만 지연하겠다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정안 작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당황해서 준비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한일FTA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일본기업, 일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Ⅳ-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최종 타결된 뒤 15개월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 비준을 받음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FTA 시대가 열렸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지역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역주의와 무역자유화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한·일 FTA와 한·싱가포르 FTA 등은 물론 이달 재개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에서도 우리나라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해 농민 반발을 무마하고 정부 대책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무얼 담았나=한·칠레 FTA 비준안은 전문과 본문 21개장 215조,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한다는 게 핵심사항이다.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6.2%,칠레는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동차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은 향후 5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에 민감한 쌀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으로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마늘 양파 고추 보리 콩 옥수수 분유 감귤 수박 녹차 인삼 오렌지 분유 참깨 등 373개 품목은 DDA협상 종료 이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양국은 나아가 상대방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규정도 마련했다. 또 투자자와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토록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보장키로 했다.
◇경제효과 = 자유 교역시 산업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데 경제적 매력이 있다. 한국의 대칠레 수출 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칠레는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에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구리를 비롯해 펄프 목재 광석 등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분석 결과 2003년 11월 말 현재 한국은 칠레에 4억9000만달러 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10년 뒤 한국의 수출증가액이 연간 5억4400만달러로 수입증가액 2억2400만달러를 3억2000만달러 능가하고 경제후생효과는 7억1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도 단기적으로는 대칠레 수출이 매년 5∼10%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FTA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출이 해마다 10∼20%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회 비준 지연으로 칠레에 수출되던 상당량의 제조업 생산품을 그동안 유럽 등에 빼앗겼으나 조만간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자동차의 칠레 시장 점유율 순위가 2002년 2위(20.5%)에서 지난해 3위(18.8%)로 처졌으나 곧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칠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정보기술(IT) 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현재 캐나다 멕시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34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다 2005년 출범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도 가입돼 있어 미주시장의 수출 교두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높일 수 있고,선진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
◇농업구조조정 불가피=농업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가공품과 대체산업 등을 포함한 간접피해까지 감안하면 최소 45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의 전환과 농가소득 확대방안 등 농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DDA협상에서 칠레와의 FTA 협상을 근거로 농업수출국들로부터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올 한해 농업개방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농림부문 투융자 119조원 외에 농림부문 비투융자와 타부처 농림사업을 포함해 모두 180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도 농가 빚은 불어만 가고 피폐한 농촌 경쟁력을 살리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비준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정부 정책을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문헌
http://tri.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maf.go.kr/index.jsp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키워드

자유무역,   협정,   FTA,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협약,   국제,   국제무역,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