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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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의의 의의

2.고의의 체계적 지위

3.고의개념의 법이론적 특이

4.고의의 내용

5.고의의 종류(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의고의)

6.기타 고의개념(사전고의, 사후고의, 승계고의, 택일적고의, 중첩적고의, 개괄적고의, 구성요건고의, 불법고의)

본문내용

라서 하나의 고의 기수범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미수설 : 발생된 결과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 경합으로 해결한다.
③인과관계 착오설 :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결과가 실현된 인과과정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고의 기수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식 사실의 미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에 의해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독일의 판례·다수 설의 입장이다.
④객관적 귀속설 :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제2해위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1행위의 미수가 성립된다.
(7)구성요건고의 : 고의의 인식대상범위가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국한되는 고의이다.
(8)불법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의욕뿐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를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고의이다.

키워드

구성요건고의,   고의,   불법고의,   개괄적고의,   미필고의,   지정고의,   의도적 고의,   사전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