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률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대한민국의 출산률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문 기사를 통한 대한민국의 출산률 실태

2.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출산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 <출처 : 통계청>

4. 주요국과의 출산률 비교

5. 출산률 저하에 따른 문제점

6. 출산률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출산 장려 정책)

7.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8. 결론

본문내용

하다고 제시 하였다.
7.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 프랑스 : 모든 출생아에 대해 산전수당과 모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부양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되면 가족소득보충급여와 이사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노후연금 불입 기간도 줄어든다.
* 독일 :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의 근간은 세금공제와 아동수당이다.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경우는1,824유로, 부부는 3,648유로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자녀까지는 매달 154유로, 넷째 이상에게는 매월 179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양육기간이나 자녀수에 비례해 노후연금을 지급 하고 있다.
* 싱가포르 :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3천 달러를 지급하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주택분양과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불해주기도 한다.
* 일본 : 2001년 합계출산율이 1.41명까지 하락한 일본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족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이가 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할 당시의 40%까지 확대했다. 소자녀화 대책 플러스원('플러스 원'이란 자녀를 한 명 더 갖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플러스 원에는 육아지원과 직장의 환경정비를 통해 출산의욕을 높여보 겠다는 갖가지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우선 남성에게도 최저 5일 동안 산후 휴가를 준다는 것)을 통해 육아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서 부각되었으며 육아휴직 중 직장인에게 연금보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 스웨덴 : 여성취업과출산율이모두높은스웨덴은자녀양육의 비용과 기간 및 생활조건의 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유무를 떠나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며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키운다는 원칙하에 한 달간의 유급출산휴가,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아플 경우 15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한창이다. * 미국IBM 일부지사 : 부부 동시고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출산장려책은 보호(care)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의 역할변화에 부응하여 높은 수준의 양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두 가지가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병행될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변화하는 추세에 맞지 않겠지만 많이 나약해 져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을 하든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많이 느껴진다. 어쩌면 출산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을 지금 우리의 사회를 탓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개개인의 이기주의 팽배나 가치관의 정립이 약간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게 확립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될 따름이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이다. 이런 식의 출산률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웰빙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가끔씩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동물이기 때문에 종족을 번식해서 대를 잇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의 자신들만의 삶을 즐긴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 질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출산률 저하의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하지는 않을까?

키워드

출산률저하,   자녀,   고령화,   가족형태,   웰빙,   이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