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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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파급영향
4)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5) 정부 출산지원시책 개요
6)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문제점)
7)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각도의 출산지원 정책내용 포함)
8)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의 역할 (해결방안 제시)
9)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기사
10)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미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Ⅲ. 결론
1) 바람직한 저출산 정책의 전개 방향
2) 향후 계획 및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찍부터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어 1970년 이전부터 인구 대체 수준(2.1)보다 낮았다. 그러나 출산장려 정책등의 실시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출산율의 변화를 나타냈다.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은 “양성 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즉,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원하는 자녀수와 실제 낳는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만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변화하여 동거나 미혼이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경구가 많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스칸디나비아 모델”로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서 이뤄지는 출산장려정책은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 부모보험제도 등이 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정부가 가족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최근 출산율의 변화원인은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가율의 증가, 혼외임신 출산율 증가, 사회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허용적이고 여성의 양옥을 지지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로서 여성의 모성역할에 대한 인정과 가족수당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육아휴직제도는 산모의 신체부담이 증가할수록 휴가기간이 늘어나도록 고안되었으며 가족수당은 2명의 16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 1명당 800유로를 지급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지원하는 출산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가족소등 보충급여제도, 가족수당, 출산관련 수당, 보육서비스, 자녀교육수당, 자녀간병수당, 특수교육수당, 한 무보 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 개별가정보육지원 수당 등이 있다.
Ⅲ. 결론
1) 바람직한 저출산 정책의 전개 방향
가. 출산력 하락 억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한때, 인구증가정책을 완화했던 국가들의 출산력 감소현상의 선례를 통해 국가정책이 출산력에 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국가
정책 및 효과
동독
1976년 가족정책은 출산력을 1.54(‘75년)에서 1.94(’80년)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장기적 효과보다는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침
스페인
피임금지 및 대가족 장려 등의 프랑코체제에서 소극적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유럽국가 중 두 번째로 출산력이 낮은 국가로 전락
프랑스
1939년 가족법을 통한 적극적인 가족정책은 출산력 향상에 기여
그러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출산력 향상이 1차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는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 공공보육 등은 출산력 제고가 일차적 목표는 아니었다.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출산력 제고는 오히려 부산물로 볼 수 있다.
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
정책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즈음 점차 여성의 사회진입이 증가하고 독신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각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좀 더 깊이 대응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장기적인 시각 증대의 필요성
출산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식을 우선 1차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 출산증대가 가능하다. 당장의 효과성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키워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라. 만혼 또는 만산 대책
결혼하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일으키는 한 유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아의 출산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유의해야 한다. 적절한 결혼시기에 결혼하여 출산하는 부부에게 주택마련의 도움을 준다던지, 양육비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정책 또한 수립되어져야 한다.
마. 맞벌이 부부의 지원정책 강구
현대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핵가족이 늘어나게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미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부족하고, 거의 근시안적인 대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정책을 만듦과 동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바.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
환경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요즘 불임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불임치료 시술비용은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저소득층 불임치료에 대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계획 및 과제
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참고문헌
주요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2006년 2월.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여건. 2005. 최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2004. 안명옥. 안명옥의 원실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출산 수당과 아동 수당을 도입하자. 2003. 이원형저. 이원형의원실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 정책 요구분석. 2007. 정혜 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http://www.precap.go.kr/
http://www.nanet.go.kr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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