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조물책임 발달과정

소개글

미국의 제조물책임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제조물 책임 제도의 발달
1.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2) 보증책임론

(3) 엄격책임론의 등장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

본문내용

또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트라이너(Traynor)판사는『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그것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제조물책임이론에서 보증책임이론은 막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제조물책임은 적어도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라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 판결을 따르게 되고, 1965년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이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의 402조 A 및 402조 B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키워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   법,   채권법,   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