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조류에 관한 환경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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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해 조류에 관한 환경학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유해 조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
1. 유해 조수 개념 정리
2. 유해 조류 관련 대표 사례
3.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문제점
4. 현재의 유해 조류에 관한 해결책

III. 유해 조류에 관한 환경학적 고찰
1. 시간과 공간
2. 위험과 불확실성
3. 가치와 행동

IV. 마치며

본문내용

영향력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떠한 해석이 위험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합목적성에 우선시 하여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모험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인류의 경험통계학적 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방의 원칙이다. 과학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이라면 의심이 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가장 방어적인 결정, 즉 현재의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의 원칙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나친 개입의 상한선이 될 것이다.
특정 조류의 퇴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하고 그 위험이 크다면 우리는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의 개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성보다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환경의 긍정적 조절의 가능성이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거나, 당장의 환경에의 개입이 촉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해 조류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비둘기의 개체 수 증식과 이에 따른 환경 파괴 및 인간이 입는 피해는 매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당장 최소한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해 조류 퇴치의 상황적 정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 가치와 행동
위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관점, 즉 시간과 공간,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기준에 의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우리 논의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 판단의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가치와 행동이다. 즉, 인간의 기준에 의하여 특정 종을 유해하고 유익한 종으로 구분 짓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조류를 비롯한 동물들 혹은 생태계에 간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다.
태생적으로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환경의 파괴를 동반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그 유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환경 파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향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때에는 이러한 문화 유지를 위한 인간의 행동은 곧 환경의 파괴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이미 인간의 문화가 지구 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공간에 따라서는 인간의 문화적 환경 자체가 생태적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환경의 균형유지를 위한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개입은 인간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미 인간 문화의 심각한 침투로 저항력을 상실한 지구 환경이라면 이는 더욱더 당연한 일이다.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때에 따라 그 팽창을 억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문화와 궁극적인 지구 환경의 유지를 파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예방의 원칙은 이러한 인간의 개입이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화벽이 되어 줄 것이다.
유해 조류의 문제는 심도 있게 조사해 볼수록 이미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그 정도와 진행 속도는 이미 우리의 생활환경, 나아가 지구의 회복능력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설정한 ‘유해’라는 가치 관념과 ‘퇴치’라는 행위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인간에 의한 유해 조류의 지나친 남획이 자행된다면, 이는 정반대의 이유로 인한 먹이사슬의 붕괴 등 또 다른, 그리고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예방의 원칙을 토대로 그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V. 마치며
이 글에서는 환경보호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종의 보호’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패러다임에 대하여,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관점에서 종의 보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음을 지적해 보고자 하였다.
이미 세계의 환경은 그 전개과정 뿐 아니라 그 형성과정 자체에도 인간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도심의 경우에는 ‘인간이 창조한 환경’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우리의 환경을 전적으로 맡긴 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넌센스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꼭 우리 인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하에서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라도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이미 환경 유지의 필요조건이 되어 버렸다.
무조건적인 전 종의 보호와 이를 통한 전 종의 개체 증식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멋진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종은 다른 종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서로 완벽히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생태계의 형식적인 균형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혹은 궁극적인 조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종의 개체수 조정은,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종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 맹목적인 공존을 넘어서는 진정 함께할 수 있는 공생을 위해서, 우리의 사고도 진화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V. 참고자료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 Encyber
법고을 LX 4.1
유해조수 잡지 <공존> http://www.mille-korea.com/mag/200205/1.html
녹색전쟁 http://www.greenwar.co.kr
서울시청 http://www.metro.seoul.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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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0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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