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목차

Ⅰ. 서론

Ⅱ. 교정복지의 개념

Ⅲ. 교정복지에 관한 인식변천사

Ⅳ. 교정복지에 관한 법적·제도적 접근
1. 법적 접근
(1)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2)행형법상의 기본권 보장
(3)법적인 기본권 보장의 문제점
2. 제도적 접근
(1)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① 청원
② 소장면담
③ 순회점검
④ 소송제기
(2)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3)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향

Ⅴ. 교정복지에 관한 철학적 접근

Ⅵ.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즉, 재소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환경 속에서 인도적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중에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라는 것이 있다. 즉, 이 말에는 사회의 각 집단 및 구성원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고유의 임무를 띠고 있으며, 그 임무를 수행할 책임 또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여 해석해 보면, 교도관 및 경비교도대원은 재소자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나아가서 복지적 입장에서 재소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행정담당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수형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형자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이들로 하여금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복지와 행형제도, 교정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처럼 교정행정 담당자들이 각 수형자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어떠한 법적·제도적 정비보다도 교정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교정복지,   교정학,   교도행정,   교도소,   패러다임,   경비교도,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