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과실개념과 그 발전과정에 대하여

소개글

로마법상의 과실개념과 그 발전과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iniuria
(2) culpa개념의 등장
(3) culpa개념의 발전
(4) 로마법상의 culpa개념
1)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 상위개념
2) 객관적측면이 강조된 과실개념
3) 미경험 미숙력 허약개념의 포섭
4)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과실이 부정
5) 공동과실의 부정

3. 결 론

본문내용

고의있는 자는 그이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분배는 생각지 않았다.
3. 결 론
로마법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개념에서 유책으로서 culpa를 분리하였으며 나아가서 고의와 별개의 책임요소, 즉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비록 로마법상의 과실개념이 현행법상의 과실개념과 많이 다르다 할 지라도 그러한 로마법상의 과실개념의 발전이 오늘날의 과실개념의 정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1996
2. 이진기 저,『로마법上過失(Culpa)에 關한 硏究-Lex Aquilia를 中心으로』1986 3. 최병조 저,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

키워드

과실개념,   로마법과실개념,   iniuria,   culpa,   과실,   허약개념,   공동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