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공무원 임용 제도에 대한 분석

목차

Ⅰ. 임용의 의의

Ⅱ. 외부 임용 (신규 채용)
1. 외부 임용의 의의 및 유형
1) 공개 경쟁 채용
2) 모집
3) 채용시험

Ⅲ. 일반 행정직의 신규채용
1. 시험시기
2. 응시자격
3.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4. 시험인원
5. 가산점제도

Ⅳ. 설문조사 및 인터뷰

Ⅴ. 임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

본문내용

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면접은 거의 대부분 통과하는 셈이다.
필기 시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면접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면접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면접시험기준) 규정을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접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면접을 통해 파악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면접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위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보다 심층적인 면접방식과 내용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Ⅴ. 임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에 대한 정의와, 임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7,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원들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특별히 7, 9급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뽑는 데에 있어 공무원이란 직업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 아니라, 예전 농경 시대의 영향이 크게 남아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의식이 공무원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서비스 헌장이다, 공무원 의식 개혁이다 하여 고객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의 변화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시대적 의식은 시민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기도 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결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정치권과 결탁하여 비리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저변의 의식 부재와 더불어 공직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고위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열 체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를 개혁시키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가치 개혁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프로그램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많은 변혁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둘째, 공무원 임용 시험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 볼 때 시험과목과 면접절차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국어 영어 사회 등의 과목이 그러한 자질을 얼마만큼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식적인 의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니 만큼 좀 더 세심한 방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시험과목과 더불어 행정 관련 자격증이나 인성검사 등 다면적인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도 신체와 정신 건강상의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도덕성까지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의 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기업의 경우,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외국어 구사력이나 학업 성적 이외에도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나가 면접에 반영된다고 한다. 어느 항공사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큰 점수를 받았지만 한 면접 채점자가 면접에 들어오기 전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탈락시킨 예도 있었다. 면접 시험에서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면접 비중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원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주거나 시보임용기간에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평가의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그 임용 과정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하고 방법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지킬 때 공무원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Governance의 기초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취업불황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실정 속에서 시험문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 시험은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한 문제 한 문제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른 후 시험의 답이 복수정답이거나 잘못 출제될 경우 그 논란은 엄청나다. 더욱이 공무원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철저히 시험문제의 외부유출을 막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을 뽑는 정부주관 시험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무원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향상을 기하고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 쓸데없는 논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활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다. 그만큼 공무원의 임용이 행정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주된 과제일 것이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시정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신공공관리에 필요한 인재 등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철 외. 2001. 새인사행정론(개정판). 대영문화사.
오석홍. 1993. 인사행정론(신정판). 박영사.
박연호. 1996. 인사행정신론(신정판). 법문사
Nigro, L & F. Nigro. 1984.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E.Pea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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