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웃 범죄 예방의 개념적 구조
Ⅲ. 이웃범죄예방의 접근유형
1. 이웃/구역 감시
2. 시민순찰(Citizen Patrols)
3. 경찰-지역사회 관계
Ⅳ. 이웃범죄예방의 평가
1. 이웃의 정의
2. 지역사회 결속의 효과
Ⅴ. 범죄에 대한 효과
1. 공식통계(Official Record)
2. 피해조사수치(Victimization Measures)
Ⅵ. 이웃범죄예방과 범죄의 공포
1. 범죄의 공포에 대한 평가
2. 추가적인 평가의 쟁점들
Ⅶ. 이웃범죄예방프로그램
1. 이웃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장애물
2.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가정
3. 이웃 감시 프로그램의 효과
1) 시민순찰의 효율성
2) 수호천사(Guardian Angels)
3) 경찰순찰의 효과
Ⅷ. 결 어
Ⅱ. 이웃 범죄 예방의 개념적 구조
Ⅲ. 이웃범죄예방의 접근유형
1. 이웃/구역 감시
2. 시민순찰(Citizen Patrols)
3. 경찰-지역사회 관계
Ⅳ. 이웃범죄예방의 평가
1. 이웃의 정의
2. 지역사회 결속의 효과
Ⅴ. 범죄에 대한 효과
1. 공식통계(Official Record)
2. 피해조사수치(Victimization Measures)
Ⅵ. 이웃범죄예방과 범죄의 공포
1. 범죄의 공포에 대한 평가
2. 추가적인 평가의 쟁점들
Ⅶ. 이웃범죄예방프로그램
1. 이웃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장애물
2.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가정
3. 이웃 감시 프로그램의 효과
1) 시민순찰의 효율성
2) 수호천사(Guardian Angels)
3) 경찰순찰의 효과
Ⅷ. 결 어
본문내용
들은 도보순찰지역이 보다 안전하고(49%), 도보순찰이 안전감의 원인이며(70%), 그리고 범죄가 그 지역에서 감소되었다(48%)고 느낀다(Trojanowicz, 1983). 뉴왁의 평가는 도보순찰을 계속한 지역과 새로운 도보순찰을 한 지역 및 도보순찰을 중단한 지역과 비교한다. 공식통계와 피해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야한 지역에서 범죄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Police Foundation, 1981). 그러나 도보순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며, 범죄문제를 개선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른 연구들은 도보순찰의 효과가 상충되거나 전혀 없다고 보고한다. 에스벤슨(Esbensen, 1987)은 매춘과 술에 만취되는 것은 줄었지만, 지표범죄(index crime)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우어스와 허슈(Bowers and Hirsch, 1987)는 보스턴의 도보순찰을 분석하면서 범죄나 범죄신고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주민들이 도보순찰지역에서는 개별적인 범죄예방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엡스타인(Epstein, 1978)은 또한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온타리오주(Ontario)의 위니펙(Winnipeg)에서의 도보순찰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발견한다. 반대로 피해조사자료는 범죄의 감소와 신고율의 증가를 나타낸다. 다른 연구와는 달리 위니펙프로그램은 범죄의 공포나 안전감에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Epstein, 1978). 이 최근의 결과는 도심부 지역에 대해 촛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과 위코프(Brown and Wycoff, 1987)는 (경찰관이 걸음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만나는) "시민접촉순찰(citizen contact patrol)"이 범죄의 공포와 지각된 범죄의 수준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순찰에 대한 연구결과는 시민순찰에 대해 약간의 지지와 지향을 하게 한다. 이것은 이것은 경찰순찰기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측정인 평가가 행해진 탓이다. 도보순찰은 공식범죄통계, 범죄피해, 그리고 신고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보순찰은 또한 몇몇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보다 높은 안전감과 관심을 갖게 한다. 혁신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 책의 뒷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Ⅷ. 결 어
이웃범죄예방은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한다. 효과에 대한 증거는 범죄와 범죄의 공포와 싸우는 수단으로서 공동행동의 기본 생각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평가결과는 이웃감시가 범죄와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효과는 연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몇몇 연구는 범죄의 큰 절대적인 감소를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은 대상지역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통제지역에서의 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그 수에서는 적지만, 다른 연구들은 약간의 범죄의 증가를 발견한다. 상충되는 결과의 문제는 사람들이 전체범죄율 대신에 개별적 범죄들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진다. 범죄의 공포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지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 상충되는 결과들을 정리하는 문제는 평가연구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나타난다. 많은 문제들이 이 장 곳곳에 논의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묘사하지 못하는 것, 단기간의 추적기간에의 의존,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의 부족, (범죄와 범죄의 공포와 같은) 주요변수들의 상이한 조작화, 그리고 상이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효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참고 문헌>
이명숙 (1995). 생활 법률 이해 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95-19.
이수성 (1984). 한국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25, 2, 68-94.
임희섭 (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 1, 33-55.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소 보고서.
김병진, 현대조사방법론, 삼영사, 1999.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김준호·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철현,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심영희·윤성은·박선미·조정희·김선영·강영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참고 사이트>
조심닷컴 - http://www.chosim.com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ctrc.go.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이창훈 - 범죄해부 - http://www.drcriminals.com
사이버 경찰 엄원석 -http://korea-cop.com
양근원 -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http://www.elim.net/~yangkw
김 형사 범죄피해신고센타 - http://chowall.x-y.net/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 - http://www.cybercop.or.kr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다른 연구들은 도보순찰의 효과가 상충되거나 전혀 없다고 보고한다. 에스벤슨(Esbensen, 1987)은 매춘과 술에 만취되는 것은 줄었지만, 지표범죄(index crime)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우어스와 허슈(Bowers and Hirsch, 1987)는 보스턴의 도보순찰을 분석하면서 범죄나 범죄신고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주민들이 도보순찰지역에서는 개별적인 범죄예방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엡스타인(Epstein, 1978)은 또한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온타리오주(Ontario)의 위니펙(Winnipeg)에서의 도보순찰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발견한다. 반대로 피해조사자료는 범죄의 감소와 신고율의 증가를 나타낸다. 다른 연구와는 달리 위니펙프로그램은 범죄의 공포나 안전감에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Epstein, 1978). 이 최근의 결과는 도심부 지역에 대해 촛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과 위코프(Brown and Wycoff, 1987)는 (경찰관이 걸음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만나는) "시민접촉순찰(citizen contact patrol)"이 범죄의 공포와 지각된 범죄의 수준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순찰에 대한 연구결과는 시민순찰에 대해 약간의 지지와 지향을 하게 한다. 이것은 이것은 경찰순찰기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측정인 평가가 행해진 탓이다. 도보순찰은 공식범죄통계, 범죄피해, 그리고 신고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보순찰은 또한 몇몇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보다 높은 안전감과 관심을 갖게 한다. 혁신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 책의 뒷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Ⅷ. 결 어
이웃범죄예방은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한다. 효과에 대한 증거는 범죄와 범죄의 공포와 싸우는 수단으로서 공동행동의 기본 생각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평가결과는 이웃감시가 범죄와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효과는 연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몇몇 연구는 범죄의 큰 절대적인 감소를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은 대상지역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통제지역에서의 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그 수에서는 적지만, 다른 연구들은 약간의 범죄의 증가를 발견한다. 상충되는 결과의 문제는 사람들이 전체범죄율 대신에 개별적 범죄들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진다. 범죄의 공포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지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 상충되는 결과들을 정리하는 문제는 평가연구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나타난다. 많은 문제들이 이 장 곳곳에 논의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묘사하지 못하는 것, 단기간의 추적기간에의 의존,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의 부족, (범죄와 범죄의 공포와 같은) 주요변수들의 상이한 조작화, 그리고 상이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효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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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소 보고서.
김병진, 현대조사방법론, 삼영사, 1999.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김준호·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철현,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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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희·윤성은·박선미·조정희·김선영·강영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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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참고 사이트>
조심닷컴 - http://www.chosim.com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ctrc.go.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http://icic.sppo.go.kr
이창훈 - 범죄해부 - http://www.drcriminals.com
사이버 경찰 엄원석 -http://korea-cop.com
양근원 -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장, http://www.elim.net/~yangkw
김 형사 범죄피해신고센타 - http://chowall.x-y.net/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 - http://www.cybercop.or.kr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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