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범죄와 범죄예방

소개글

학교범죄와 범죄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 범죄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Ⅲ. 학교 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교육요인과 비행
2. 지능과 비행
3. 사회전체의 구성

Ⅳ. 학교 교육의 현실과 범죄
1. 비행을 유발하는 교육환경
2. 학교에서의 피해자화와 두려움
3. 학교 범죄에 대한 검토

Ⅴ. 비행예방 학교프로그램
1. 취학전 프로그램
2.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
3. 학교분위기
4. 갈등관리/해소
5.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의 수정
6. 대안학교
7. 학습, 직업, 취업 프로그램

Ⅵ. 결 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ployment Assistance and Support for the Ex-offender), 소년취업서비스(YES, Youth Employment Services), 새로운 자부심(New Pride) 등의 프로그램들 모두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Benton, 1975; Blew등, 1977; Killinger와 Kercher, 1974; Rulo와 Zemel, 1979; Wadsworth, 1977; Whitney, 1974). 프로그램의 효과는 운영방법의 차이때문인지 천차만별이었다. 프로젝트들이 운영한 방법은 상담, 취업알선, 금전적 지원, 직장제공, 기타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었다. 더불어, 프로그램들이 대상으로 하였던 사람은 비행집단과 아직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 등 대상집단들도 서로 달랐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소년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은 이들의 비행활동을 예방하는데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Ⅵ. 결 어
소년들의 발전과 성장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교란 거의 모든 소년이 자신들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동안에 접하는 사회기관이다. 최근의 사회적 경향은 개인이 사회의 주요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청소년기로 불리는 기간을 점차 늘이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는 소년들을 사회화시키는 부분에서 보다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청소년관리에서 책임성의 증가란 축복할만한 일이면서 더불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지금까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학교에 전가된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학교는 원래 비행의 예방을 주도하는 역할로 설립된 그리고 기대된 기관이 아니다. 학교가 비행예방에 실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온갖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학교에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부가적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비행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한 장소임에는 틀림없다.
학교에서 시도된 프로그램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비행행위가 학교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검토한 프로젝트들에서 활용한 일부 대처방안 재범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구결과에 전폭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평가연구들에 있어서, 대상집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엄밀히 프로그램들을 상호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같았지만(예를 들어, 대안학교) 실제 활용한 대처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이 중요한 요인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웠다.
평가결과를 판단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간이었다는 것이다. 문제행동의 예방이 목표인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 이것이 효과적이다 혹은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려면 먼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했다. 한 개인에 대한 사회교육이 짧은 기간에 완료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듯이, 수십년 동안에 걸쳐 진행되어온 추세들을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뒤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열반 편성으로 인한 낙인이 1년 동안의 대안학급으로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대처프로그램의 긍정적 결과는 이를 지침으로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수정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체계는 행동수정이나 일탈행위의 예방을 도모하는 핵심제도로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나 교육관계자들은 소년행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다른 사회성원에게 문제발전의 개연성을 주지시키는데 가장 이상적 위치에 있다. 학교와 교육체계를 비행예방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학교와 형사사법체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 두 제도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Lindsey와 Kurtz, 1987; Rubel, 1989).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범죄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범죄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할 뿐이다.
참고 문헌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a.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경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b.
장규원 옮김(宮澤浩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강윤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곽금주 (1998).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이탈(I):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 1-11.
이명숙 (1995). 생활 법률 이해 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95-19.
이수성 (1984). 한국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25, 2, 68-94.
임희섭 (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 1, 33-55.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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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폭력,   경찰,   범죄예방,   경찰행정,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