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시민사회의 성립과 변화 및 과제 분석(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일반적 측면, 시민사회의 성립,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국내외적 지형 변화,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소개글

[시민사회]시민사회의 성립과 변화 및 과제 분석(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일반적 측면, 시민사회의 성립,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국내외적 지형 변화,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해방과 민주주의

Ⅲ. 시민사회의 개념

Ⅳ. 시민사회의 일반적 측면

Ⅴ. 시민 사회의 성립
1. 영국 혁명
1) 청교도혁명
2) 명예혁명
2. 미국 혁명
3. 프랑스 혁명
4. 산업혁명
1) 영국의 산업혁명
2)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Ⅵ.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 안보독재 및 개발독재 하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
2.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Ⅶ. 시민사회의 국내외적 지형 변화
1. 자본주의적 발전: 도시화, 프로화, 중산층화
2. 1987년 6월 시민항쟁: 시민사회 본격적 등장의 계기
3. 지구적 시민사회 태동과 국가의 퇴조

Ⅷ. 사회의 위기
1. 신분주의
2. 의례주의
3. 별서주의
4. 권위주의

Ⅸ. 한국 시민사회가 보는 20세기

Ⅹ.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1. 국가 및 경제의 민주화
2. 시민사회의 민주화
1) 시민만들기: 언론개혁과 학교개혁
2) 새로운 공익의 형성
3. 남북한 평화공존모델의 형성

Ⅺ. 결론

본문내용

들어내는데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한다.
3. 남북한 평화공존모델의 형성
조현연(2001:31)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은 오랫동안 일종의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작년에도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이 불개입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조현연의 주장대로 이데올로기 지형 상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접근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 영역이라는 판단 때문이거나 이 영역은 통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해야할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김대중 정권의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고 아프간에 이어 소말리아로의 확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확전 양상은 이랒에 이어 한반도에도 전쟁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특히 2003년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 시한이 끝나는 시기이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끝나는 시기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면서 북미관계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이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에서도 위기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1994년의 전쟁위기를 김영삼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김대중 정권은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이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볼 때,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시민운동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운동 내부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모델’에 관한 전망과 합의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평화공존모델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교류는 인사중심의 교류, 단순지원중심의 교류로 제한되어 민간차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남한 내부의 보수세력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간 위기국면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공존모델’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동북아 및 국제적 평화연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결론
21세기는 국가의 힘이 줄어들고 시민사회의 힘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갈래의 변화의 물결이 민족국가의 권력을 양쪽에서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국가의 힘이 줄어드는 반면에 시민사회의 힘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은 초국적 기업과 시장의 논리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논리 사이에서 사회 전체 그리고 인류의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합적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내용의 시민사회론이 전세계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한 이후 맑스주의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론은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발전하였다. 1968년 5월 운동 이후 1970년대 프랑스에서 공산당과 노동총동맹(CGT)의 노선을 비판하고 새로운 좌파의 길을 모색한 ‘제2의 좌파’(La deuxieme gauche)운동, 같은 시기 독일의 녹색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 198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 등의 민주화운동, 같은 시기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과 폴란드의 솔리대리티 자유노조운동에서 시작된 동유럽의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들이 모두 시민사회론의 재등장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복원되는데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역사적 실천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물결로서의 민주화 물결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이제 전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전위정당의 구성, 민주적 집중제, 폭력을 사용한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건설이라는 구좌파의 혁명모델이 더 이상 사회개혁운동의 모델로 자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다시금 등장한 이론이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퍼거슨을 비롯하여 대륙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비롯된 시민사회론이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사회의 사회개혁 에너지를 가지고 억압적 국가의 관료주의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의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구성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을 때 존재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기성찰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Giddens, 1992: 184-185쪽).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의 선포이며 문화적 지향성에 기반한 창조적 요구 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시민사회론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심화, 강화를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자기 이해를 위한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와 권위주의적 정권이 남긴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시민사회만이 희망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회의의 관점을 취하면서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 있고 거품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키워드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사회론,   시민,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