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진보정당과 민주노동당

목차

1. 독일 정치체제의 특성

2. 사민당과 녹색당의 조합원 자격과 당비운용

3. 사민당의 조직체계: 수직적 체계의 원칙

4. 녹색당의 조직체계: 수평적 조직체계의 전형

5. 민주노동당 조직 체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본문내용

수평적인 조직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때 지구당과 분회조직은 당원 확충사업과 당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면관계를 장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당원 가입사업의 주체를 지부와 지구당 중 어디에 둘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구당조직에 당원가입업무를 이관할 경우 당원관리사업과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토론의 조직화와 선전사업이 지구당의 일상적 업무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시 지부나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지구당의 결의가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한다.
4) 시 지부사업과 지구당사업을 연결시켜줄 고리로서 교육사업에 대한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국차원의 당원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당원교육은 시 지부에 내맡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층수준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사업 역할분담과 조직적 참여에 대한 전망이 분명하지 못한 가운데 당원확장사업은 다시 당원들에게 전가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당원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위한 장치로 당원은 일정교육시간의 이수자로 한다는 규정들을 장기적으로 새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 지부차원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지구당과 분회를 순회하는 교양 교육사업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미 발달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현안사업의 개발이 어려운 시점에서 지구당이나 분회의 조직활동을 당분간 교육활동으로 대신할 필요도 있다.
5) 지구당의 활성화와 확장에 사업의 중심을 놓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의 후보선출은 지구당과 시 지부간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 지부와 지구당의 활동은 상호 보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서로간의 역할과 권한이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할 경우 지구당단위에서 후보선출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시 지부조직에게 후보추천권과 추인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원가입사업을 지구당 조직의 주요한 임무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당분간은 시 지부가 당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한 교육 선전 조직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당원의 가입은 소속 지구당이나 분회에서 추천 받는 절차 역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당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지구당이나 분회차원에서 충족시켜주면서 이념적인 지평을 넓혀주는 사업은 시 지부가 하는 방식으로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키워드

독일 정치체제,   사민당,   녹색당,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