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치체제 비교 - 북한의 정치 현실, 한국의 정치현실, 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

소개글

남북한 정치체제 비교 - 북한의 정치 현실, 한국의 정치현실, 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정치 현실
1. 정치이념-주체사상
2. 정치체제
3. 북한정치체제의 특징

Ⅲ. 한국의 정치현실
1. 한국의 정치 과정
2. 한국 민주화의 원동력
3. 한국 정치의 특징
4. 한국 정치의 과제

Ⅳ. 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
1. 대립체제로서의 남북한 정치체제
2. 남북한 정치체제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식민통치가 막 끝난 북한에서 점령군인 소련군에 의한 소비에트화는 거역할 수 없는 선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점령된 나라들에서 정책을 집행했던 소련의 군인들이나 외교관들은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을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이를 가능한 빨리 실현하는 것을 인류번영을 실현하는 지름길로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여러 점령 지역에서 소련 점령군의 주요한 지지세력은 소련을 최고의 이상국가로, 그리고 소련의 제반 이념과 통치방식을 무조건 모범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지역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북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남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남북한 모두 해방초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체제 세력(예컨대 북한의 경우, 지주 및 자본가 출신들 종교인, 남한의 경우 남로당 세력을 비롯한 친공성향의 정치인, 예술인들)이 대거 월남월북하면서 체제의 순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남북한이 보다 완벽한 대립체제로 고정화된 계기는 북한에 의해서 도발된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제국주의로, 그리고 남한을 그의 식민지로 보는 적대사관을 탄생시켰으며 그후 그것을 무단히 확대 재생산해 왔다. 남한 역시 한국전쟁을 통해 실제화된 안보위기가 반공이념을 보편화시키고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수렴하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남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세습체제>와 <유신체제>를 출범시키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양분화에 전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끊임없는 군비경쟁으로 인해 북한이 먼저 붕괴위기를 맞았고 남한 역시 IMF체제라는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 남북한 정치체제 비교
남북한은 세계체제의 제약 속에서 국가형성과 발전전력을 추구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지녀왔다. 또한 남북한은 결손국가로서 각각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체제 생존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제 경쟁까지 해야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남북한을 사회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남한을 자본주의 체제와 그 궤도 위에서 분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오늘 사회주의체제이며 과연 사회주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과거 북한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북한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로 구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동구라파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그와 같은 접근 방식에 많은 도전 방식이 뒤따르고 있다. 똑같은 모델이라면 똑같은 모델이라면 똑같은 시기에 붕괴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제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라기 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전제군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왕조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은 충효사상이라는 전통적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통치이념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부르고 있다. 언제나 인덕정치광폭정치를 베풀고 있는 김정일은 노인들의 환갑 상이나 생일 상까지 차려주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간식과 심지어 학교의 교육기자재나 협동농장의 농기계도 모두 김정일의 ‘선물’로 전달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경제논리는 잠식되고 생산은 끊임없이 감소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벌써 북한은 4년째 국가주석이라는 최고 통치자가 없는 통치의 공백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오름으로써 사실상 권력세습은 완결되었다고 하지만,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명분상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존체제를 개편하여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만약에 체제개편을 선택할 경우 북한은 국가 재건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기존 체제를 고집할 경우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금세기 말의 말미에서 반세기 동안의 체제 경쟁을 끝내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Ⅴ. 결론
북한의 정치 체제는 단순히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공고한 1인 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일의 다양한 모습들은 북한의 권력구도가 이미 김일성 시기에 못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구축되었다는 추측을 확실하게 해 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김정일 체제는 친화적이었던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북중 관계, 변화되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전통적인 혈맹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문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일중러의 복합적 관계 등의 불안 요소들을 북한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그 체제존속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사고로만 보지 않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정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cau.ac.kr/~cauind2/uni/paper/정치체제의 비교.hwp
http://www.jungto.org/gf/kor/gil55.htm
http://web.cnei.or.kr/jsp/board/upload/uni_disc/juze83.txt
http://www.imiryang.com/data.php?table=dprk_politics&query=view&l=5&p=1&go
http://100.naver.com/100.php?id=718385&cid=AD1033036743044&adflag=1
http://www.dapis.go.kr/journal/200011/j10_1.html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north_2003/north_under11.htm
http://www.kongjugo.hs.kr/tongil/tongil03/221.htm
http://www.sangjug.hs.kr/html/tongil/북한의%20정치.htm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28～3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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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남북한 정치체제,   정치체제,   정치,   남북한관계,   민주주의,   주체사상,   비교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