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주의와 인터넷과 민주주의

목차

제 1 장 세계화와 민주화
1. 서언
2. 세계화의 개념과 의미
3. 민주화의 개념과 의미
4. 세계화의 민주적 구성
제 2 장 인터넷과 민주주의
1. 서언
2.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역할
3.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균형관계에서 본 인터넷의 역할
4. 참여를 위한 인터넷의 잠재력
5. 결어

본문내용

의사소통이 유통 가능하고, 또한 '장래세대'도 가상적으로 고려하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포함될 수 있다.
4. 참여를 위한 인터넷의 잠재력
1) 정치적 정보수단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의 기술적인 잠재력은 정치적 정보습득 및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정보의 이용가능성, 시사성, 수용능력, 처리와 연결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정치적 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은 이제까지의 미디어 공급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인터엣 이용자들이 과연 '항해'할 수 있으며, 질적으로 서로 다르고 양적을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적합성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시민교육은 그 나름의 정보제공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적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은 국민과 정치행위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자를 다시금 시민들의 구체적인 질문과 문제로 안내할 수 있다.
3) 선거 투표 정치적 캠페인을 위한 매체로서의 인터넷
'선거'라는 참여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는 민주적인 내용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4) 정치적 활성화를 위한 매체로서의 인터넷
정치적 활성화의 잠재력을 가진 매체는 전통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 수동성 혹은 정치적 무관심으로의 경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터넷 그 자체는 정치참여를 위한 근거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정치적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도구(이메일 서비스부터 웹프리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를 마련하고 있다.
5) 초국가적 민주주의 매체로서의 인터넷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미래문제와 더불어 초국가적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의 잠재력을 명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직 인터넷이 본질적인 도구로서는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다른 미디어의 결합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적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틀 속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민 네트워크 혹은 초국가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발전단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6) 만인을 위한 매체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은 아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매체가 아니다.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은 접근가능성의 정도만큼 상대화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네트연결의 날' 프로젝트, 시민 네트워크, 비인습적인, 즉 새로운 형태의 '공사동반자' 관계수립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여러 다른 정치적 수준에서 '정보기본소양'이라는 목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은 인터넷에의 접근이라는 일반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어
인터넷은 정치참여의 기술적인 잠재력에 기초하여 사실상 새로운 전망을 제공한다. 정치참여의 이 새로운 방도를 발전시키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시민교육에게 부여되는 과제는 이 기술적인 잠재력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이조건이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기본질문은 그러한 과제수행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참여의 전망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참여의 잠재력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능동적인 구성작업을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키워드

세계화,   민주주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