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고찰

소개글

미국 민주주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고찰
Ⅱ.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1. 연방제도
2. 정당제도
3. 이익단체
4. 선거자금 제도
5. 선거제도
Ⅲ.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한 미국 민주주의 고찰
1.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
2.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시도
3. 미국 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그 원인
4. 대안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선거에서 랠프 네이더 녹색당 후보는 막판에 돌풍을 일으키는가 싶었으나 결국 5% 득표에도 못미치면서 역시 찻잔속 태풍에 그쳤다. 지난 68년 민주당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가 미국독립당이라는 제3당을 만들어 대선에 참가했던 조지 월러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1달러는커녕 25센트 정도의 차이조차 없다고 말했었다.
라. 연방제도의 한계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두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060년대 정당 일체감을 느끼는 국민은 70~77% 였던 데 반해, 19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는 61~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당에서 떨어져 나간 국민들은 제3당에 흡수되지 못한 채 무(無)당파로 바뀌고 있다.
이번 미국 선거는 또 연방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 지지율에서는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부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은 미 국민 입장에선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희극이다. 이 같은 이변은 근본적으로는 주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해 낸 선거인단 간선제와 주별 승자 독식제도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여년 동안 200건이 넘는 헌법 개정 청원이 줄이어온 터다.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3%가 국민 지지율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32%만이 현재의 선거인단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선거인단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처럼, 미국 정치 시스템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단점도 수두룩하다.
마. 법에 의한 지배
미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헌법에 국민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앨 고어 부통령이 조지 부시 텍사스주지사보다 전국적으로 35만표를 앞섰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53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는 없다. 고어 측이 법정싸움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과 플로리다주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민의 의사보다는 법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팜비치 카운티에서 수작업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개표 마감시한을 2시간 넘겨 그 결과가 나왔다.
플로리다주 선거 주무장관은 마감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 결과 전체를 무효화시켰다. 고어 측이 국민 의사가 무시됐다며 이의제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일언지하에 이를 기각시켜 버렸다.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뽑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선거법에 선거인단 선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역시 국민의 의사보다는 법이 중요하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부시의 백악관 입성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 역시 투표를 통한 국민 뜻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다. 법지상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대결에서 싸워 이겨 대통령직을 쟁취한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그 자체보다는 법에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를 더 중시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이며 다른 나라가 반면 지표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바. 선거캠페인에 있어서의 미디어의 부정적 역할
최근 미디어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미국정치를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는 정치적 메시지를 텔레비젼으로 보여주고 라디오로 들려주고 신문 등으로 보여주는 주요한 매개체이다. 미디어는 여론조사를 하고 후보자들 사이의 토론을 후원하고 사설을 통해 후보자들을 가시화하고 각종 선거캠페인, 광고를 사실과 견주어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파매체가 미국의 정치를 쇠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정치적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이제 대부분의 정치캠페인에서 흔한 일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논점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상대의 성격, 배경, 그리고 흠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상대를 불신시킴으로써 유일한 선택이 자신임을 투표자에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새로운 것은 아니나 텔레비전을 통한 네거티브 캠페인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투표자들의 정보부재시 공격광고는 그 부재상황을 채워준다. 즉 네거티브 캠페인과 공격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캠페인은 다음의 결과를 야기시킨다. 첫째로 당선자가 이기기 위해서 그의 상대자를 파괴시킨 선거캠페인으로부터 남는 것은 적대감뿐이다. 둘째로 당선자가 의미하는 바는 불명확하고 상대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은 통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 대안과 해결방향
최근 미국선거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자금 문제, 그리고 양당제와 연방주의의 허점, 네거티브 선거캠페인 문제 등이다. 따라서, 선거참여율의 증진, 선거자금의 공적지원 혹은 제도적 감시장치의 마련,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여론의 규제 등이 선거과정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는 잘 조직화된 소수의 투표자들이 선거를 좌우하는 결과를 야기시켰으며, 선거자금 모금능력에 있어 앞선 기존 양당은 보다 참신한 정치적 인물의 정치참여를 제한케 하였고, TV 등 미디어의 발달은 선거캠페인을 상품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다.
따라서, 투표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을 실제투표로 유도하는 선거개혁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선거등록의 간편화를 위한 각종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또한 잘못된 선거캠페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우편 혹은 선거당일 등록허용 등이다. 아울러 선거자금의 유무가 당선을 좌우하고, 선거자금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역의원의 재선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자금의 공적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주로 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은 논점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상대를 불신시킴으로써 유일한 선택이 자신임을 투표자에게 부각시키는데 투표자들이 그러한 캠페인에 은연중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   양당제도,   연방제도,   선거제도,   정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