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전쟁론을 통해서 본 미국.중국 간 환율전쟁

목차

제 1 장 . 서 론
1 ) 문제 제기
2 ) 연구



제 2 장 . 패권전쟁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 패권이란 ?
2 ) 패권전쟁론의 틀
3 ) 예시를 통해 본 패권 전쟁의 결과



제 3 장 .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1 ) 중국 환율 제도의 변천
2 ) 미국과 중국의 무역상황
3 ) 자료 분석



제 4 장 . 패권전쟁론을 통해 본 ‘환율 전쟁’
1 ) 투키디데스에 의한 패권전쟁론
2 ) 로버트 길핀의 패권전쟁론



제 5 장 . 결론

제 6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고정시킨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 결론
패권전쟁이론의 전제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패권전쟁은 해결할 수 없다. 그 동안의 행보를 보거나, 이론적인 틀을 적용해서 보았을 때, 중국은 패권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정치, 전략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래의 패권도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며,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하게 한다. 미국인들이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not friendly state)를 중국이라 꼽고 있으며 해리스조사연구소 Harris Interactive가 1995～2002년 동안 매년 각 국별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퓨연구소(Pew ResearchCenter)가 1999～2001년 실시한 다섯 번의 조사에서 중국을 ‘적국’(Adversary) 또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미국인의 비율이 평균64%에 달한다. 이장훈, “홍군VS청군”, 삼인, 2004, p.43.
이러한 상태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듯 볼 수 있지만, 이것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결국에는 평가절상이 무역적자 상태의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제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위안화 가치를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적절히 통제하면서 완만하게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내의 미국 통상 압력이 반발이 크고 경제 주권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두려움이 성장국인 중국에 대한 환율 견제로 이어지고 있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패권이라는 견해가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권전쟁론 중단단계의 현상이 국제정세에 드러나고 있으며, 시간이 더 지난다면 패권 갈등의 심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 핵무기 등장은 패권전쟁의 결과를 치명적으로 만든다. 인류는 생존에 타격을 받는 손실을 받을 수 있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초월적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전쟁을 제제할 수 있는 패권국은 전쟁 참여자이다.
그러나 패권전쟁의 역사 속에서 국제정세가 학습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30년 전쟁 이후의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1815년 비엔나조약, 1919년 바르세이유 조약,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합헌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존의 질서 위에 약속을 통해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해 왔으며 완전한 자력구제체계이던 국제정치는 조약과 조약을 거듭하여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현대의 국제정세 행태를 핵무기가 이룩한 상호억지질서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배제하고서라도 또 다른 국제패권을 둔 전쟁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생존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평화를 유지하는 기조가 되고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국제정치 상에서 존재하는 자력구제체계의 해소로부터 시작된다. 패권전쟁론이라는 것이 두려움, 이익, 명예라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도 시작되었다면, 패권전쟁의 시도될 때, 이를 자극 제제의 수단이 있으면 가능하다. 즉 초국가단체의 강제력이 존재할 때 패권전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인류사회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앙 집권된 권리를 나누어지는 형태로 사회가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국제화시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각 소수국의 권리도 보장해주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들이 등장했고, 만들어 지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며, 역사를 거듭할수록 그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를 자유시장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제는 파괴력이 너무 크다. 패권전쟁이 또 다시 발발한다면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올 것이며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성으로 부터의 자각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힘의 구제 수단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초국가적인 단체이며, 강한 강제력의 수단이 동반해야 한다.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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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 “홍군VS청군”, 삼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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