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설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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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양한 의제설정론.

여러이론가들의 이론 설명..

본문내용

을 명백히 밝힌 항목으로 좁게는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혹은 공식의제(formal agenda)를 뜻한다.
확립된 접근통로
有
無
조직화 정도
고
A
B
저
C
D
정부의제와 집단 유형
외부주도모형은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순으로 표출되며, 정부의 성숙도에 따라 수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 밖 집단이 이슈제기를 하므로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민주적인 방법이다. 문제제기집단이 공중의제화하는 전략으로 상징조작에 의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6 29 선언, 신도시 정책, 천안문 사태 등의 사례가 있는데 천안문 사태는 중국 정부의 성숙도가 낮아서 강제진압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사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말한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를 하지 말란 경고성 발언을 들 수 있다. 물론 여론의 힘으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기도 탄핵이 무효화되기도 하였지만 여론은 어디까지나 fact의 규명에 있어야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될것이다.
내부접근모형은 사회문제 → 정부의제로 표출되는 것으로 공중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시도하는 정책의제 설정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정책제안은 정부단위 혹은 측근 집단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슈는 공중에 확장되지 않는다. 즉 문제 제기자는 이슈를 공중의제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확장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그 예로 과거 이승만 시대의 비서실의 행태나 유신시대 주로 나타나는 음모형을 말한다.
동원모형은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로 표출되며, 정부가 주도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중에 파급시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과거 쥐잡는 날, 산아제한정책, 새마을 운동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는 과거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아 참여가 부족한 시절에는 효율성을 위해 많이 진행되었지만 현대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민주적 절차인 외부주도모형과 그렇게 대두된 이슈를 정부에 의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이 이론의 한계점을 들자면 이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이슈를 체제의제로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좀 더 이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이슈를 체제 의제화 시킴에 있어 불법적, 비합법적 수단의 동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누락시켰고, 이 이론은 미국의 정치 환경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다루어져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설명력을 지닐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 론
위에서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현실에의 적용 및 비판도 함께 기술하였으므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위의 정책의제설정들은 대부분은 우리 실생활의 정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적실성을 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구조와 정부조직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때에 강제적 진압, 집행 및 무의사결정 등, 과거 독재시절의 의제설정에나 이루어졌던 방법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정책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들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또한 다양한 혁신과 개혁의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 의제설정 통한 집행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첫 단계인 의제설정의 단계에서부터 흐름이 막힌다면 그 물은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한 정책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겠다.

키워드

의제설정,   무의사,   정책,   정책의 창,   정책모형,   엘리트,   쓰레기통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