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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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진학
취업
취업률
진학률
대학
1980
49,735
6,088
28,349
73.0
12.2
1990
165,916
12,783
79,975
55.0
7.7
1995
180,664
16,500
97,290
60,9
9.1
2000
214,498
26,000
104,371
56.0
12.1
2001
239,702
27,193
119,239
56.7
11.3
전문대학
1980
51,507
4,473
17,836
50.3
8.7
1990
87,131
6,718
47,094
71.8
7.7
1995
143,075
9,972
88,843
74.2
7.0
2000
223,489
14,817
159,960
79.4
6.6
2001
232.972
16,430
170,986
81.0
7.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취업률 = 취업/(졸업-진학-입대), 진학률 = 취업/(졸업-입대)
- 80년의 경우에는 취업률 자체가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도피성 진학의 가능성이
없으나, 90년데 이후 취업률의 하락과 함께 나타나는 진학률 증가에는 취업난 도피 지연성 진학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고학력화는 취업자 전체에서 고학력 취업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고학력 취업자 비중 증가에는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의 취업 이외에
하향취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우선 1993년과 2001년의 학력별 취업자 구성비를 비교하면 (표 Ⅲ-14)과 같음.
- 이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동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초졸 이하와
중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포인트, 2.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졸과 대졸의
비중은 각각 1.8% 포인트, 7.3% 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러한 학력별 구성비의 변화는 ⅰ) 고학력 계층이 주로 취업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거나
ⅱ) 각 직업군 내에서 고학력 계층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눠볼 수 있음.
(표 Ⅲ-14) 학력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단위 :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3
23.7
17.0
41.7
17.5
2001
17.5
14.2
43.5
24.9
증감
-6.3
-2.8
1.8
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각년도.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 비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 비중
청년 취업자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
1996
26.0
36.7
12.9
1997
25.2
34.8
11.8
1998
23.7
30.0
11.0
1999
23.1
28.1
9.6
2000
23.1
28.8
9.6
2001
22.3
27.8
9.6
2002
21.6
25.0
8.5
2003
20.8
25.2
9.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도 증가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41.7%(‘96)→54.4(’00)→49.7(‘03)
※전체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43.2%(‘96)→52.1(’00)→49.5(‘03)
2) 공급 측면
1)고학력화와 숙련불일치(학교와 노동시장간의 괴리)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95～’03년간 대졸자수 18만명 증가
※ 대학 진학률(%) : 27.2(’80) → 33.2(’90) → 68.0(’00) → 79.7(’03)
-반면,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 발생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이 장기화
※학교교육 종료 후 첫 일자리 취업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
※청년층 취업경험자중 67.4%만이 6개월 이내 첫 일자리 취업,
19.1%는 6개월～2년미만 소요, 13.4%는 2년 이상 장기미취업 상태 경험
2)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3.98(‘01)→9.36(’02)→6.23(‘03)→5.31(’04p)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도 기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수준, 법정외 복리비는 56% 수준인
반면, 산재율은 2.0배 수준
○구직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 간에 상당한 격차 존재
※전체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131만원인 반면, 청년 임금근로자 실제 평균임금은
116만원으로 13.1%의 차이(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2)
○조사 직전 일자리를 찾았거나 제의받은 청년 실업자에 대한 미취업사유 조사에서
- 자발적 실업에 가까운 ‘임금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로 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음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실업자
300.4
158.8
73.7
68.0
취업제의 받음
32.8
[10.9]
15.7
[9.9]
8.7
[11.9]
8.3
[12.2]
미취업사유
전공, 경력 불일치
5.0
(15.2)
2.0
(12.9)
1.2
(14.1)
1.7
(20.8)
근로조건 불만족
13.1
(39.9)
7.1
(44.9)
3.0
(34.2)
3.0
(36.3)
회사 장래성 없음
0.4
(1.3)
0.1
(0.8)
0.3
(3.9)
시험, 면접후 대기
10.0
(30.5)
4.4
(27.9)
2.8
(32.6)
2.8
(33.3)
기타
4.3
(13.0)
2.1
(13.5)
1.7
(19.1)
0.5
(5.7)
주 : [ ]은 취업제의를 받은 실업자의 비중이며,
( )은 취업제의를 받고서 취업하지 않은 사유의 비중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2)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가구원)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한 청년층(가구주)의 취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미혼남자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인 경우는 87.2%, 가구원인 경우는
68.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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