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화와 경제체제의 변화

소개글

북한 시장화와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의 발달과 시장화에로의 진전
 시장의 형성과 발달
 시장발달에 대한 정권의 대응
. 최근 시장화의 진전실태
2. 시장화 진전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한내부협조자들의 평가
 북한 시장화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주요 쟁점
 시장화에 대한 쟁논에서 유의할 점

3.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김정은과 북한지도부의 시장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본문내용

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시장 없는 북한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결국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또는 정책에 다소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최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것이 관리 가능한 시장화라면 관리 가능 수준을 조금 더 높여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당분간 시장 친화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장에 대한 정책이 통제 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의 경제 변화는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 당시의 경제변화 양상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김정은시대(2012~현재)의 북한은 경제정책의 제도적 변화의 수준은 1980년대 중국과 유사하며, 국가 기간산업 부문에서는 계획이 지배하지만 이외의 부문에서는 시장이 현저히 확대되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5)-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데 반해, 북한은 이미 시장과 공생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 시장에 대한 공개적 적극성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함- 아울러 소비 부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화가 북한 내부에서 생산의 확대와 이에 따른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대외관계의 미개선 등의 한계를 지님
□ 김정은정권의 시장화정책 전개 전망
○ 북한은 2016년 5월, 36년만에 조선조동당 제7차대회를 개최한다. 원래 당규약상 5년마다 최소한 한 번은 열려야 하는 당대회를 지난 36년간 개최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발전의 부진이다. 왜냐하면 당대회의 주요한 의제중 하나가 새로운 회기년도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채택하는 것인데, 북한은 지금까지 국가계획이 완전히 파탄나서 어데서부터 계획을 세워보아야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경제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당대회 자체를 포기해버렸다.
○ 그렇다면 김정은은 인제는 당대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경제가 호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정보도 전무한 상태다. 다만 김정은시대에 들어 시장화의 진전이 북한주민들을 기아와 아사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였지만 북한경제의 핵심인 계획경제 구획은 여전히 침체상태이고 그 늪에서 언제 헤어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 김정은이 종합시장에 대해 앞으로 ‘상당수준의 자유화’를 허용할 지에 대에서는 아직 확언이 어렵다. 다만 북한 내부의 시장 참여자들은 ‘김정은 식 종합시장’이 ‘김정일식 종합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뇌물 구조의 확산으로 북한 시장화를 설명하는 시각도 있으나,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일관되게 종합시장을 통제하려 했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시장 안정성은 달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 김정은 시대 종합시장은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상호보완 작용을 거치며 발달하고 있다. 2014년 발표된 <5.30조치>는 협동농장 및 공장기업소 등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다. 원료 확보, 생산품 판매가격, 생산량 조절, 임금과 인센티브, 채용과 해고, 계좌관리와 해외투자 유치까지 개별 생산 단위가 국가 승인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업에서는 기존의 작업 분조(分組)를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전환했다.농업 생산량의 분배원칙은 국가납부를 40%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이 60%를 갖도록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농업생산량 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이 각종 자연재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
○ 김정은정권은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활용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개인뿐 아니라 당, 군, 내각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있는 상황인 바,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시장을 통해 상당수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식 경제에도 충격을 준다는 사실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경제강국을 통한 강성대국 달성’이라는 유업을 관철해야 하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시장화 허용 및 활용의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임q 현 단계에서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화 확산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북한사회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이번 당제7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화를 활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들을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첫째. 5낸 좌우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제시(계획화시스템의 유지),
왜냐하면 정부와 주민 양쪽이 공휴할 수 있는 구체적 경제발전목표가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기재를 장력하고 시장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명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과 관련도 새로운 경제관리조직들의 공식출범(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이 시장을 허용한 중요한 이유가 배급제도, 노세금과 같은 반 시장적인 경제구조하에서는 정권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깨알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고, 시장화의 20년 동안에 다시는 배급제를 부활하여 국가의 목을 조이는 일만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북한당국의 판단일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은 자본주의로 가는 급행표라고 확신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시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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