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노인학대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학대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노인학대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학대 요인별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노인학대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는 환경, 인구, 빈곤, 부랑인, 여성, 청소년, 노인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TV나 신문보도를 통해 거의 매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노인학대는 다른 여러 사화문제에 비해 대중적, 전문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누구도 노인이 되는일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좀 더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노인학대 범죄의 의의
1) 개 념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언어 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 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 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노인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추려보면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 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 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특 징
노인학대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피학대노인들이 많이 받는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있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률이 높으며 그 중에 서도 장남과 맏며느리의 비율이 높고 학대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학대 노인들은 학대를 받을 때 대부분 그냥 참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대다수의 피해학대노인들이 학대하는 가해자를 신고할 의향이 없으며, 그 이 유는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모 르고 있어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학대문제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장치 또는 사회적 지원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피학대노인과 가해자 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비동거인 경우 학대가 더 많이 일어나며, 피학대노인과 가해자 와의 평소 관계는 나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학대가 세대간에 전이되는 비율도 적 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자 관련 특성으로는 여성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배우자 가 없는 노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노인 등이 학대를 많이 받는다.
가해자 관련 특성으로는 남성, 고학력자, 아들과 며느라, 주 부양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자, 학대 경험이 있는 자, 피학대노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자, 다수의 가해자 등이 노인학대를 많이 받는다.
※ 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출처 : Kosberg, Jordan, I.(1988). 「Preventing elder abuse」p.43-50 (번역본 참조)
(조애저 외 2인,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자녀(가족)이때문에 27.1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9.2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5.3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3.0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18.6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11.2
해결방법이 없어서 16.9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7.2
기 타 22.0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0
경찰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서 2.4
보복이 두려워서 1.6
※ 노인 학대 가해자별 유형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문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이 늙어서는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거나 각종 질병으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노인들이 학대를 받거나 버려지는 ‘신고려장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학대가 애지중지키운 자식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5-4-20〕 전정희기자 [e-mail]
3) 종 류
※ 노인학대의 유형별 개념과 행위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을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고립시키기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부담하지 않음.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변경 및 처리 등.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악의적인 놀림.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 주지 않기, 신체적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보건, 복지등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의 거부,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경우 등.
유기
수발제공자나 신체적 보호자로부터 유기되는 것.
적극적
자기방임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포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포함.
소극적
자기 방임
자기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본인도 모르게 건강상의 문제 발생.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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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학대,   노인학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