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울대학교의 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울대 비판의 주요 내용들

2. 제반 서울대 개편안들에 대한 검토

3. 바람직한 서울대 개편방향

4. 결론

본문내용

야가 뒤섞여 서로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체제 아래서는 학생들의 응용학문 선호경향으로 말미암아 기초학문이 응용학문에 밀리고, 그 결과 기초학문의 응용학문화와 기초학문의 공동화 등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오늘날 서울대가 거대한 고시학원으로 변질하고 있고, 도서관이 학문연구가 아니라 취업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기초학문이 발전하는 토대 위에서 응용학문도 발전하는 '상호보완관계' 내지 '상호공생관계'를 맺어야 하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쟁은 동일대학 내에서 상이하고 이질적인 학문분야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하는 동일한 학문분야 내에의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초학문 분야와 응용학문 분야가 이처럼 학부과정에서부터 무차별적으로 뒤섞여 있는 이런 구조는 기초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상쟁(相爭)관계가 아니라 상생(相生)관계를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시급히 개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대, 의대 등에서 학부과정을 없애고, 서울대의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학부과정에서 기초학문을 습득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문대학원체제를 설립해야 하며, 이들 전문대학원들 역시 서울대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 전문대학원들이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현행 고시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그런데 학부과정에서 기초학문을 습득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양의 기초적인 지식과 더불어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지닌 전문지식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한 지식인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지식만을 지닌, 지성을 결여한 전문지식인들보다 인간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참다운 민주적 공동체로 만드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할 것에 틀림없다. 실제로 법률조항만을 달달 외우는 검사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을 지닌 검사가, 수단적 합리성의 추구에만 집착하는 경영인보다는 사회전체의 합리성에 대한 식견을 지닌 경영인이, 의술만을 내세우는 의사보다는 의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는 의사가 사회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대학에서 응용학문 공부나 취업공부에만 전념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이후에 반드시 지성을 결여한 지식인이 되라는 법은 없지만, 대학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폭넓은 소양을 쌓은 학생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지성을 지닌 지식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행정학, 보건학, 환경학과 같은 학문분야는 전문대학원체제에 속해 있고, 같은 성격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법학, 경영학, 의학 등은 학부체제에 속해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의 현 학제 시스템이 자체 모순을 지닌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시스템은 기초학문 발전의 토대 위에서 응용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닌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④ 오늘날 서울대는 연구프로젝트사업의 수행 등에서 다른 대학들 보다 훨씬 많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 그러나 그 지원 역시 주로 응용학문분야에 치중되고 있는 문제점지니고 있지만 - 산업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민간기업으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를 기초학문(중심)대학으로, 사립대를 응용학문(중심)대학으로 개편하면 사립대는 산학협동구축을 통해 민간기업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응용학문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립대의 재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초학문은 국가적 수준의 지원이 없는 한 결코 꽃 필 수 없다.
⑤ 오늘날 사립대 학생들의 국립대 학생들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립대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립대학생들이 국립대 학생들보다 더 많이 내는 부분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 줌으로써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립대 학생들의 그것과 실질적으로는 같게 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⑥ 국립대를 기초학문(중심)대학으로 개편할 경우 서울대는 전국수준의 기초학문연구-교육센터로서, 지방국립대는 그 지역의 기초학문연구-교육센터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는 기초학문(중심)대학으로서 서로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하고 국립대와 사립대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상호접목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와, 정신문화연구원과 같은 기초학문연구기관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지방의 국립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대학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⑦ 입시제도의 다변화-다각화가 요구된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에는 대학의 복지 역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의 3분의1 가량은 가정형편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학생선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4. 결론
이 글에서 본인은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는 서울대 비판의 주요 내용들과 그간 다양하게 제출되어 온 서울대 개편안들을 살펴보고, 기초학문의 발전에 토대를 둔 응용학문의 발전, 대학특성화와 국립대-사립대의 역할분담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서울대 개편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개편방향은 학력-학벌주의 문제의 정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제출한 서울대개편안은 적어도 서울대의 기초학문분야 교수들로부터는 많은 공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한다. 서울대 개편논의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 내외부의 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개편안에 현실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런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키워드

한국,   서울대학교,   서울대,   학교교육,   간판제일주의,   학벌주의,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