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목차

1.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의미

2.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의 기본전제 및 기본과제

본문내용

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언론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언론관련법들은 언론을 억압해 왔지 자율규제의 능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자율규제의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규제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비판과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키워드

인터넷,   자율규제,   자율규제시스템,   내용규제,   매체환경,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