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분규 변천사

소개글

한국의 노사분규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운동의 정의
2.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배경
3. 시기별 노사분규 변천 및 특징
4. 6.29선언 이후의 변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이 재야 노동운동 세력이 여러 군데의 분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한때 정부와 사용자측이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실정법의 위반이나 폭력, 파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기도 했다.
라. 노동관계법의 개정
629선언 이후 한 가지 현저한 변화 중의 하나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령은 제3, 4공화국에서부터 점차 그 규제가 강화되어 왔지만, 제5공화국 초기인 1980년 12월 31일에 특히 대폭적인 개악(改惡)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해 비등하는 불만과 비판을 극히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1986년 12월 말에 약간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대폭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6.29선언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1987년 11월 28일자로 공포된 법 개정에서였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조의 설립요건과 노조형태를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자율성을 확보하고 설립신고절차의 간소화, 유니온 숍 제도의 인정, 냉각기간의 축소, 알선기능을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로 이관, 임의조정제도의 도입, 공익사업의 범위축소, 쟁의금지대상의 부분적인 축소 등인데,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Ⅲ. 결 론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기업,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주로 대변해 왔다는 노동계 내부의 질책에도 직면해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발전적인 노동운동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기업 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노동운동 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노동운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은 한 국가의 역사를 규정짓는 주역이며, 노사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들의 위치가 타 세력에 비해 하위에 있을 때 그 나라는 균형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노ㆍ사ㆍ정은 원래의 자기 역할을 찾는 과정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신중히 종합ㆍ분석하여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 말미에는 앞으로의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경영계의 역할
첫째, ‘지식 경영’과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축적하고 참여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 퇴직자 재취업, 실업자 취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임금제도 및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지식사회에 대비 체계적인 동기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공기준 임금인사제도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기초로 한 능력주의로 전환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한 ‘고임금→고생산성→저인건비’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다가오는 지식경제시대에 대비, 인적자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21세기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므로 종업원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생산성과 직장만족도 극대화에 기업경영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노동계의 역할
21세기 지식시대에 맞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노동운동도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과거 저임금고성장제한경쟁체제하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통한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에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쟁일변도의 노사관계는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노동계도 환경변화에 순응하면서 근로자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과 같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 논리와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경영참가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노사협력하에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가진 노동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므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 노동계가 리더십을 발휘해 근로자들이 자기개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역할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시적인 여론이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첫째,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준법정신이다. 법이 무시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사관계 선진화는 점점 어려워진다.
둘째,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시대의 노사관계를 선도할 책무도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이 지식경영을 올바로 수행하고, 근로자가 지식근로자로 원활히 변화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한국노동운동은 일제식민지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숱한 탄압과 좌절 그리고 오욕의 역사를 거쳐 이제 21세기의 지평을 여는 대전환의 장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우선 일제하 노동운동의 정통성의 맥을 되살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정화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길은 정부의 노동입법이나 노동정책 그리고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식적이고도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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