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발전모델과 정책과제

소개글

21세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발전모델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세계화와 노사관계: 조건과 시각의 변화

II.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III.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적 유동성

IV. 사회통합과 노사관계: 革新지향적 모델정립

V. 결론

본문내용

21세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발전모델과 정책과제
I. 세계화와 노사관계: 조건과 시각의 변화
한국의 상황과 함의: 이중적 과제의 딜레마
한국은 오랫동안 억압적 노동의 전형적 국가였으며, 권위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 노사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다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십 년 남짓한 민주화 기간 동안 노사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것이 민주적 노사관계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여전히 많으며,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은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그 구체적 내용과 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아무튼 이룩해야 한다는 오랜 과제가 하나이고, 세계화의 거센 조류와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과 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압력이 다른 하나이다.
두 개의 요구와 과제는 서로 연결된 듯이 보이지만, 그 가치와 실현방식에 있어 사실상 상충적인 요인들이 잠재해있다. 전자는 시장개입과 제도 수정을 통하여 노동권을 확보하고 조직노동의 단체교섭력을 증진하려는 것을 겨냥하는 반면, 후자는 세계시장과 생산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작업조직의 혁신에서부터 노동정책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노사분규를 자세히 관찰하면 두 개의 과제간 적절한 접합점이 찾아지지 않은 채, 양자 택일의 문제로 치닫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변화된 세계상황을 인식하여 노동자의 희생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희생시켜서라도 노동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인가의 질문 사이에 극단적 대립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재정립 문제는 사회개혁의 핵심적 과제이자 사회통합을 향한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1998년 IMF 사태 이후 현정부가 추진하였던 많은 개혁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이중적 과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국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대립적, 소모적 분규를 지양하고 한국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모델은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정립 가능한 것인가?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이런 사정을 십분 고려하여 노사가 화합, 협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의 정립에서 찾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중적 과제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 장은 세계화와 민주화의 구조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사관계의 방향과 틀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는 구조적 요인과 배경을 우선 간략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와 구조적 요건
1989년 미국 대통령 부시와 소련 서기장 고르바쵸프가 몰타 섬에서 만나 ‘신국제질서’를 선언하였을 때만 하여도 세계가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단일권으로 묶여지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동년 가을 루마니아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이어 그 충격이 동구사회주의국가로 증폭되어 사회주의의 전면 붕괴를 촉발하자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는 급속도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세계화(globalization)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 일반화되었지만, 10년 전인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시장, 국제교역, 정치질서, 문화적 교류와 생산단위가 이렇게 바뀌리라고 예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지난 10년 동안 인류가 경험한 변화의 속도와 양은 근대화와 산업화 200년 동안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인류사회가 겪었던 변화의 총체를 일컬어 ‘세계화’라고 부른다. 세계화는 우선 국가간 교역과 투자확대를 위하여 공통적 제도와 금융기구들을 구축하였던 금융시장으로부터 촉진되었다. 국제 금융시장은 1990년대 초반 이미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작동할 만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국제금융기구(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의 세계적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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