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책의 발전방향

소개글

특수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방향
1.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2. 특수교육 정책방향

Ⅱ. 특수교육 정책과제
1. 장애학생의 실질적 무상교육 보장
1) 장애 이해 제고
2)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3)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4) 유아 특수교육과 보호의 통합 운영
2.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 도모
1) 교육환경 개선
2)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증설
3) 특수학교 운영형태 전환
3. 특수교육 방법의 확대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2)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3) 교사간 협력 운영
4.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2)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
3) 특수교육 재정 지원 확대

Ⅲ.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금액과 시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비법정전입금에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자체수입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징수되는 공립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편성되는 재산수입, 이월금, 증지수입 등이다(정봉도, 2000).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제지출 경비 등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학교비이며, 특히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0년 이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사학지원비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총 15조 6,582억원이며, 이 중 국가 지원금이 83.2%인 13조 36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6.8%인 1조 611억원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을 비롯한 자체수입은 10.0%에 불과한 1조 5,611억원이다. 이를 볼 때 우리 나라 지방교육재정은 아직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지방정부의 부담은 극히 낮은 편이라 하겠다(정봉도, 2000).
이와 같은 구조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경우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그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지역간 균형적인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에 요구되는 재정의 기본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확립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인 미국에서도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그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여 위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국가의 복지수준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수준으로 측정된다.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별 특별한 욕구에 부응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구성해야 하고, 일반학교에서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관련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학교나 학급 규모가 일반학교나 학급에 비해 작고 특별히 훈련된 교사와 관계직원, 특별설계를 요하는 교육시설과 학습자료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학생의 교육에 비해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학생은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수교육 재정은 이런 학생의 교육욕구와 특성 때문에 투자와 배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이상을 지방에서 대응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는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Ⅲ.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양적질적인 발전을 더욱 도모해야 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 특수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학생이 없는 교실학교 및 사회가 정상적인 교실학교사회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있는 교실학교 및 사회가 정상적인 교실학교 및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개선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라는 분리된 도식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장애학생을 더욱 더 배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장애학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 풍토의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사의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교사들이 장애학생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들도 교육을 통해 다른 학생과 같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니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로 길러질 수 있다고 믿으면, 일반학생도 장애학생을 더욱 더 이해하여 받아들이게 되며, 일반학생의 부모도 장애학생을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교육에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라는 이중체제도 타파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특수교육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정책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여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학생이 모두 일반학생과 함께 특별한 욕구에 적합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교육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방향
1.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2. 특수교육 정책방향
Ⅱ. 특수교육 정책과제
1. 장애학생의 실질적 무상교육 보장
1) 장애 이해 제고
2)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3)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4) 유아 특수교육과 보호의 통합 운영
2.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 도모
1) 교육환경 개선
2)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증설
3) 특수학교 운영형태 전환
3. 특수교육 방법의 확대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1)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2)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3) 교사간 협력 운영
4.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2)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
3) 특수교육 재정 지원 확대
Ⅲ.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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