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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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p 2

2. 스포츠 선수의 군 복무 ------------- p 3
1) 병역 비리 사건들 ---------------------------- p 3
(1) 연예계
(2) 스포스 선수
(3) 정치인
(4) 사회
2) 병역 기피 이유 ------------------------------ p 8
(1) 운동선수
(2) 연예인
(3) 사회(일반적)
3) 스포츠 선수의 병역문제 해결 -------------- p10
(1) 상무팀 증설
(2) 제도개선을 통한 병역특례선수 인원 증가

3. 마치며.. -------------------------- p1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고교 졸업 후나 대학 졸업 후가 아닌 만기제대후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외진
출 선수들이 하나같이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병역문제
라는 것은 선수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제 단순히 상무팀을 활용하고, 군 복무기간을 FA기간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등의 형식적인 대안보다 현실적인 대안
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인 군 입대 과정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을 판정받는데, 이 과정을 앞당겨볼 수 있다면 해당 선수의 상무팀 입대 조건을 찾
아 줄 수 있는 것이다. 군에서는 KBO와 협의하여 군관련 팀을 여러 개로 증설하고
KBO는 신인 입단 규정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는 한 줄의 조항만을 삽입해주면
스스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군 관련 팀의 보유선수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오늘날과 같은 국민적 비난을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상무팀에 소속된 시간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원망
해야 한다. 이것은 상류층이 자식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 이중국적을 만들어 주
는 행위가 비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손해를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 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듯이 2년 이상을 대가없이 보내는 수많은 국민
들이 있기 때문이다.
(2) 제도개선을 통한 병역특례선수 인원 증가
상무팀 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무팀에 가야 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몸값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일반적인 신체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병역 면제보다 당당하게 국위선양의 기회도
갖고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병역면제의
대상인 병역특례 대상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각각 4년마다 개최되고, 각 대회 중간에 개최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2년에 한 번꼴인 것이다.
야구를 예로 들어 일반적으로 대표팀이 25명 정도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4년에 약 50명 정도의 선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
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부분이다. 메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정상의 선수들로 구성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대상자는 1/3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병역특례와
관계없는 선수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적은 편이다.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드림팀'만이 전 선수가 병역미필선수로 구성되었을 뿐 그 이후 구성
된 대표팀은 적어도 절반 가까운 선수들이 병역 특례와 관계없는 선수들이었다. 이
유는 대표팀의 병역특례보다 성적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규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비단 야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또한 월드컵 16강 진출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었듯이
보다 큰 융통성을 발휘해보자. 우선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것은 세계 선수권 대회.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적어도 두
개 대회만큼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상황이다.
종목별로 차이점이 있지만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주로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다
는 점에서 중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다 큰 확대를 원한다면 청소년 대회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청소년 대회부터 병역특례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고교나 대학 졸업을 기점으로 병역
의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고 결국 병역 비리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과거 10년 전만해도 대학에
입학한 학생치고 초등학교 시절 전교 1~2등 못해본 사람 없었고, 프로 스포츠 주전
선수 중 고교시절 대표 안한 선수가 없다는 말이 있었다.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부에서는 그런 말이 사라졌지만, 적어도 프로 스포츠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신인 지명제도가 있는 프로스포츠에서 1~2순위로 지명을 받아 팀의 주
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은 내노라하는 초고교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고
실제로 청소년 대표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다. 이제 그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
다 융통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마치며..
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군복무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용병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다.
2003년 2월 5일 축구선수 이동국은 2월10일 논산훈련소 입수를 앞두고 3일부터 상무에 자진 합류해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힘들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리 말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그리고 2002년 월드컵 최종 엔트리 멤버에서 탈락되었던 때와 비교되듯, 지금 이동국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본프라레호의 황태자’라 불리며 최고의 선수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일탈을 막으려면 앞서 말했듯이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먼저 의식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상승)를 위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K리그에 상무팀이 참가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조사를 한 우리 조원 모두가 여성이기에 이리 맘 편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전해주고 싶었다.
참고문헌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외 / 한국국방연구원 / 2003
참고사이트
SBS 뉴스추적
http://www.sbs.co.kr/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스포츠한국
http://www.sportshankook.co.kr/
징병제와 병역비리
http://cba.chonnam.ac.kr/~yykim/essay49.htm

키워드

스포츠,   선수,   군입대,   병역,   군문제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05.1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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