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분권화 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분권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이론적 논의 2
1. 행정의 이념(민주성) 2
2. 지방자치제(집권과 분권) 3
3. 지방자치와 민주성 5
4. 뉴거버넌스 6

Ⅲ. 사례 6
1. 서울시·성남시 vs 중앙정부(보건복지부) 6

Ⅳ. 문제점 7
1. 중앙-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문제 7
2. 지방의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 문제 8

Ⅴ. 개선 방안 10
1. 뉴거버넌스 이론을 통한 개선방안 10


Ⅵ. 결론 13

Ⅶ. 참고 문헌 14

본문내용

것이 우리나라상황에 당장 도입하기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역사도 다를 뿐 아니라 스위스는 현재 연방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분명 지방자치선배국가로서 후발주자인 우리에게는 분명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가 정한 세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간다면 이 역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중앙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이 함께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법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정책을 새로이 집행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과 각 지자체단체장들이 함께 그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아닌 중앙-지방 협력적인 관계에서의 국가 정책 수립이 진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분권을 의미하며 지방분권이 되었다고 온전한 민주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 내에서도 자치단체장 중심적인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분권을 가장한 집권이 되어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말은 좋지만 사실상 주민을 자발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주민의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의 의식 즉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의무 교육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민참여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행정현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바로 지방자치의 차원을 좁은 범위로 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을,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더 단단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을수록 주민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차원으로 범위를 좁혀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민의 의사가 작은 단위에서부터 형성이 될 수 있고 결국 현재 도,시,군,구 차원의 문제에도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에 있어서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스위스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매순간 주민들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역시 그 투표율 면에서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Ⅵ. 결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아직 더 많이 변화 발전해야 한다. 문제는 그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을 모두가 자각하고 지향하는데 있다. 계속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모습을 고수하는 것은 민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민주성을 추구하면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본다. 그러나 한상우(2009)에 의하면 능률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정보의 동시공유가 가능한 현실에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성을 제1의 이념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행정의 분권화를 통해서 정책의 적실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실험과 전국적인 대규모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적 효율성의 총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지속적 분권을 지향해 민주성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더 발전적으로 스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스위스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무정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를 부정하는 비정부주의와 다른 개념이며 또한 지방분권과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한다. 분권이란 말 안에는 결국 중앙집권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위스는 스위스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역시 각 주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전적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단기간에 이루는 것이 결코 좋은 것 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 실험을 통해 한국적인 지방자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 지방 분권의 지향, 나아가서는 한국적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Ⅶ. 참고 문헌
단행본
김택·유공해(2010),『한국지방행정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유민봉(2006),「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강원택 외(2014),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강혜규 외(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논문
한상우(2009), 지방자치 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안,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정보』, 1.
로버트 네프(2008), 스위스의 지방 조세 자치제도,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38차 지방자치 정책세미나 자료집, 9-30.
심혜정·원윤희(2008), 한국지방 정부의 재정 자주권 현황과 과제,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38차 지방자치 정책세미나 자료집, 31-48.
안성호(2012), 선진민주사회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추계정책세미나 자료집, 1-4.
이국운(2012),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추계정책세미나 자료집, 11-25.
김성호(2012), 국가-지방 정책협력기구 제도화방안,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추계정책세미나 자료집, 29-47.
곽현근(2012), 차기정부 동네자치 제도화 방안,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추계정책세미나 자료집,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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